“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정책지원, 이대로는 안 된다”-최근 이슈와 대응 세미나 > NEWS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

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좌로부터 안건형 교수, 홍지상 팀장, 한영수 전 무협전무(사회), 김계환 선임연구위원>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홍지상 팀장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구체적 대응방향으로 △해외자원 투자 확대 △반도체 밸류 체인 확장 △대중국 의존도 축소 △대체불가 기술력 확보 등을 제시하고, 보호무역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응해 고용유지, 핵심기술 보호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의 자원개발 및 투자,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종합상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않 도록 민관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및 ASEAN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일본의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혁신 생산 입지로서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산업정책을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의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포함,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지주의’로 변화하고, 저비용/고품질 전략을 넘어 고표준 생산 입지 전략으로 시장 보호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

“해외자원 투자 확대, 반도체 밸류 체인 확장, 대중국 의존도 축소, 대체불가 기술력 확보”

► 세계화의 진전으로 여러 국가에 걸친 조달 및 생산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국가안보와 산업정책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우리의 대응 방향

Ⅰ.국내 공급망 리스크 진단

 ① (제조업 해외이전)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

 ② (범용제품 해외의존) 경제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내 기반 확보가 필요한 범용 제품들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에까지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

 ③ (산업 공동화)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태계 약화 우려→ 고용유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국내 투자환경 개선 필요

Ⅱ. 중국과의 관계 설정

 ①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11,215개)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4,625기(41.2%)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

 ② (미중갈등 영향) 지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된 경제구조상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

 ③ (자원무기화)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자국수요를 이유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 반도체, 

Ⅲ.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자원 투자

 ① (해외자원개발 역량 위축) 핵심광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공급망 안전화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

Ⅳ. 인-태 지역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확장

 ① 전세계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② 반면 중국은 후공정(14%)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10%를 하회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의 중요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Ⅴ. 대중국 의존도 축소, 국제협력 강화

 ① (대중국 의존도 축소) 미‧중 디커플링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대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

 ②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동참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주요국과 공동으로 대응

Ⅵ. 중장기 과제

 ① (중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

  - 올해 예정된 미 대선은 통상환경 변화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향이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② (장기) 대체불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장기적인 경쟁력 좌우

  - 흑연의 경우,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흑연의 대체재로 활용하는 것도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토론 Ⅰ

≪ESG 경영 및 국제협력에 대한 3가지 제언≫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SG 경영 및 국제협력에 국한하여 3가지만 추가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해외의 자원개발 및 투자,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종합상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에 종합무역상사제도는 폐지되고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종합상사의 역할을 다시한번 강화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고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및 ASEAN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일본의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G20, 한-미-일, 한-신남방, APEC, OECD, MSP 등 다양한 국제적인 포럼들에서 Rule-setting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토론 Ⅱ

≪한국의 디리스킹 정책 방향≫

▲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 혁신 생산 입지로서 한국 리포지셔닝

 - 보호주의 동반 산업정책 경쟁으로 국가간 경쟁의 단위는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생태계(cluster-based vertical integration)로 변화

 - 산업정책 목표는 Vertical Unbundling-GVC에서 Region-Wide Vertical Rebundling(지역 기반의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변화하고, 경쟁력 원천은 규모의 경제와 함께 기술, 인력, 에너지

 - 산업정책이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의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방식에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포함,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지주의’로 변화

2. 고표준 생산입지로 투자유치 :  저비용/고품질 전략을 넘어 고표준 생산 입지 전략으로 시장 보호주의에 대응  

- 표준을 통한 보호주의는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있고, 전략 산업과 기술에 관한한 보호주의가 공급망 전체로 확장.  - 환경, 에너지, 인권 등과 함께 안전, 안보, 보안의 무역규범화를 타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

 - 혁신 생산 입지로서 한국 전략은 고표준 국가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고표준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상방이동 전략

3. 산업생태계 복제(replication) :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산업 생태계를 해외에도 각 시장별로 구축하여 해외시장 접근

 - 국내에는 글로벌 탑 수준 혁신 수퍼클러스터 구축하고, 해외시장별로 생산, 마케팅, 유통이 집적된 허브를 구축

 - 마더 팩토리-분공장 관계를 넘어 국내 수퍼혁신 클러스터-해외의 생산, 유통, 마케팅 기능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 위계 관계로 변화

4. 그린 테크 파트너십 :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그린 테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청정 기술 공급의 안정을 촉진하는 보완적인 가치 사슬 구축을 G7 중심의 기후클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원자재 공급국, 저비용 대량 제조 생산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가 자신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그린테크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도적으로 참여(선진국 중심 기후클럽과 차이)

 - 조정된 전문화(coordinated specialization)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

<ifsPOST>​ 

※ 세미나의 자세한 자료는 25일자 ifsPOST ‘정책연구/보고서’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