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곤경에 처한 시 주석이 자주 군(軍)을 찾는 의미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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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이례적인 임기 연장 기도에 각계 저항도 만만치 않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최고지도부 개편 인사를 결정해야 하는 내년 가을 공산당 대회를 이제 1년 남짓 앞두고 중대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정황이 엿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당시 리커창(李克强) 현 총리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국가 주석직을 비롯,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포함하여 국가 통치를 위한 전권을 순차적으로 장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취임 이후, 막강한 군 배경을 등에 업고 공산당 조직을 위시한 전 사회 조직에 팽배한 부패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반 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펼쳐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 많은 정적 세력들이 숙청되거나 제압되고 있고 죄과의 경중에 따라서는 장기 투옥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Nikkei는 요즘 들어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배경 세력인 군 부대를 자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울러 배경에는 시 주석의 개혁 추진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태동하고 있다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물론, 개혁 추진에 대한 불만만은 아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관례에 따라 5년 뒤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 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이 내년으로 다가온 대회전을 앞두고 서서히 표면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들 저항 세력들은 표면으로 드러난 반 시진핑 정치 세력들이거나 이와 연계된 세력들일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저항 세력들의 준동이 점차 본격화함에 다라 시 주석의 정치적 시련은 가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시 주석이 자신의 배후 세력인 군을 찾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흥미 있는 Nikkei의 보도 내용을 간략히 옮긴다.

■ 군 시찰은 시 주석이 처한 엄정한 환경을 반증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민해방군(※ 주; 중국 군부의 총칭)의 시찰을 반복하고 있다. 상당히 빈번하게 군 시찰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처한 엄정한 환경이 놓여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8월 29일, 시 주석은 신설된 “전략지원부대”를 시찰 차 방문했다. 이것은 지난 달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났던 9월 3일 이전의 일이다. 전략지원부대는 전통적인 전투 부대가 아니고, ‘미래의 군대’ 라고 불려지고 있다. 중국 일간지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 인터넷판 보도 등에 따르면, 전략지원부대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문은 ① 해킹 등에 대비하는 인터넷 군대(사이버 군대), ② 정찰 위성 및 중국의 독자적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북두(北斗)”를 관할하는 우주전(宇宙戰) 부대, ③ 적의 레이더 시스템 통신을 교란시키는 전자(電子) 부대 등이다.
이들은 모두 남중국해(南中國海) 등에서 대치하고 있는 미국 및 중국 주변부에서의 국지전에 대비해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군 조직 내의 부패 세력도 과감히 청산   
그리고, 9월 13일에는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연근보장(聯勤保障)부대’의 설립 대회에 참석했다. 이 부대 조직과 연관이 깊은 구 ‘총후근부(總後勤部)’는 전통이 있는 육군 4 총부의 하나였으나, 부패와 오직(汚職)의 소굴이기도 했다. 이미 쿠(谷俊山) 전 부(副)부장이 단죄되기도 했다.
총후근부는 시 주석이 추진해 온 군 재편 과정에서 후근보장(保障)부대로 개편되었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연근(聯勤)보장부대가 된다. 종합적으로 전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참(兵站) 부문으로, 식량 보급 및 전투원들의 확보, 투입 외에, 군사 위성통신 위성과 연동하는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북두(北斗)”의 운용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9월 26일에는 신설된 ‘로켓트군’을 시찰했다. 이것은 대륙간 탄도탄을 포함하는 전략 • 전술 미사일 부대였던 제 2 포병을 격상시켜서, 육 • 해 • 공 3 군과 같은 동격으로 만든 것이다. 로켓트군은 근대전(近代戰)의 주역일 뿐만이 아니라 전략지원부대와 마찬가지로 우주전의 핵심을 담당한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 면에 전 날 베이징에서 전군 중요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군 대 조직 • 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 공산당 위원회 서기의 전문회의”로 지칭된 회의다. 시 주석 자신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시 주석이 비준한 회의였다고 모두(冒頭)에서 애써 설명하고 있다.
회의의 주제는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써 부패 혐의로 단죄된 꿔바이슝(郭伯雄), 쉬차이후(徐才厚) 등이 군대 내부에 침투시킨 부패라고 하는 “독(毒)”의 흐름을 끊는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 군(軍)의 발판을 굳혀야 할 중요성을 인식
왜? 시 주석이 그처럼 빈번하게 군대를 방문하거나 시 주석이 지시한 군부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일까? 일찍이 마오쩌뚱(毛澤東)은 “권력은 총구(銃口)로부터 나온다”고 설파했다. 어려운 시기에 군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뒤에는 군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은 마오쩌뚱 이래 해 온 시나리오에 맞는 행동이다.
시 주석은 칭화대학(淸華大學)을 졸업한 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겅바오(耿飆)의 비서로써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시대로부터 군대 경력이 있다” 고 하는 것이 시진핑의 자만이다. 그러한 자신(自信)이 있어서일까? 시 주석은 괴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면 무시로 군을 방문하고는 해왔다.
금년에는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의 일대 재편도 지휘했다. 게다가, 어려운 일들을 주선하는 전략지원부대, 로켓트군 등은 중국의 장래의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이 된다. 시진핑은 그것을 한꺼번에 만들어 낸 공적을 세워서 난국을 이겨내고 나서 내년의 공산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은 것이다.
그 만큼의 일을 이미 했으면 본래, 이미 바탕은 굳힌 것일 터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꿔바이슝(郭伯雄), 저우융캉(周永康; 전 최고지도부의 일원) 등의 전 부하 및 관계자들이 아직도 군 및 무장경찰 조직 내에 숨겨져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시 주석의 명령을 듣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만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反) 부패 캠페인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관료 조직 자체가 뒤에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조직이 저항하고 있는 정황의 일단이 우연히도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 저항의 실상,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 학자들
이번 여름으로부터 가을에 걸쳐서 중국의 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내부를 향하여 행한 연설 내용이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전문 영역에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정(內政)에 관해 지적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시진핑은 부드러운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단 문장은 강연록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이 써서, 중국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포한 것이다. 지극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2012년으로부터 2014년까지, 가열찬 ‘반(反) 부패’ 운동이 눈에 새롭다는 점에서도 대중들의 인기도 올라갔다. 관료들도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와 상황은 일변한 것이다. ‘반(反) 부패’ 운동을 비롯한 시진핑의 지시는 실제로는 무시되었다. 듣는 척은 하면서도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점점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그것을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외한인 국제정치학자가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는 만큼 박진감 있는 르포처럼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몇 시간 내에 중국 인터넷, SNS 감시 당국에 의해 삭제되고 말았다. 중국 국내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실태가 유포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강연 내용은 몇 개의 사이트에서 반복해서 유포되었으나 그 때마다 삭제되고 있다.

■ 새로운 저항으로 대외 정책은 ‘강경(强硬)’으로 기울 것
최근 2, 3 년, 시진핑은 줄곧 숨이 턱에 닿는 괴로운 언덕 길을 뛰어 올라 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반(反) 부패’, ‘군 재편’ 등 온 힘을 쏟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곤경 스러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사정은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않았다. 눈 앞에 또 다시 높은 장벽이 나타난 것이다.
일하지 않는 관료 조직, 불투명한 경제 전망, 게다가 말이 많은 장로(長老) 그룹. . . .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017년 당 대회의 최고지도부 인사를 앞두고,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시진핑 주석의 빈번한 군 부대 시찰은 이러한 정치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시 주석 나름대로의 위기감의 표현인 것이다.
시진핑은 앞으로 벌어질 권력 투쟁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면서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군이 뒷받침을 해 주는 방패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의 대외 정책, 안전 보장 전략은 ‘강경’ 쪽으로 기울기 쉽게 될 것이다.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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