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파문이 커지는 『日 기업들, 중국 철퇴』 보도 > NEWS

“日 기업들, 중국에 철퇴(撤退) 절차 일괄 창구 설치 요청” Nik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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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9월 23일 자 일본경제신문(Nikkei) 조간에 게재된 한 기사가 지금 중국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가하는 경제계 방중단이, 중국 측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철퇴하는 경우에 동 절차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한 중국 네티즌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대거 철퇴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동 사이트가 차단되는 등, 중국 내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 양국이 처한 경제 교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흥미가 높아져 그 내용을 옮긴다.

■ “중국 철퇴(撤退)” 기사 충격으로 중국 사이트 접속 불능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인 이상, 해외의 어느 나라에나 진출하는 것도, 또한 그 후에 철퇴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日 • 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고 하는 경단련(經團連) 회장의 설명은 지극히 지당한 말이다. 일본 측의 보도를 보면, 방중단(訪中團)은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 등, 중국의 구조 개혁에 협력한다든가, 하는 등, 그 외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 측에서 기사에 쓰여졌던 “중국 철퇴의 절차, 신속하게” 라는 타이틀만 부각되어서, 사상 최대라고 하는 방중단의 의도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억측을 불러 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9월 25일, “왕 사상가(王 思想家)” 라고 하는 필명으로 쓰여진 기사가 중국 국내 인터넷에 게재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 중국어 기사의 타이틀은 의역을 하면, “우려되는 일본계 기업들의 철퇴(撤退)”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국내의 반향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현재, 중국 국내의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 기사가 접속 불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
해외의 중국어 웹사이트에 전재되어 있는 기사를 읽어 보면, 중국 정부 계통 미디어는 일본으로부터 200명이 넘는 대규모 방중단의 방문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방문 목적 및 중국 측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 日 기업들이 철퇴(撤退)하면 中 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
한편, 일본 측 보도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왕 사상가’ 씨도 인터넷 상에서 “철퇴” 라는 표현을 보고 ‘의심암귀(疑暗鬼)’가 되어 버렸던 모양이다. 아래는 필자(Nikkei 필자)가 요약한 동 ‘왕 사상가’의 기사 내용이다.
① (중국) 개혁 • 개방 이후, 일본 계 기업들이 솔선하여 중국으로 진출해 왔다. 그 존재감은 대단히 커서, 일본계 기업들이 정말로 대규모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철퇴하기라도 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damage)은 거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② 일본 기업들은 “중국 통(通)”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막상 철퇴하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도 뒤를 따라 철퇴하려고 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③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철퇴하는 배경에는 낮은 비용의 중국 기업들과경쟁 격화 및 행정 부문의 불합리한 요구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으나, 일본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치(政治)’라고 하는 특수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④ 일부 과격한 젊은이들이 일본이 없어도 중국은 곤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中 • 日 우호(友好)”는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⑤ 일본 측 보도 내용을 보는 한, 방중단이 중국으로부터 철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환경이 개선에 대해서, 중국 측과 교섭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중국 측은 신속하게 진상을 보도하고, 성의를 가지고 일본 기업들을 달래서 붙잡아 두어야 할 것이다.
‘왕 사상가’ 씨가 얼마나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퇴(撤退)”라고 하는 두 글자의 한자어에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철퇴에 따른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일본 기업들을 소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도 물의(物議)를 더해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 사이트가 차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다.
단지, 방중단이 요구하고 있던 “철퇴 절차의 신속(迅速)화”는 중국 국내의 관계자들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일본과 중국 간의 현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 타이밍에서 철퇴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은 “왕 사상가” 씨와 같은 억측을 마구 부추기게 되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중국 쌍방이 그 진의를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새로운 외자 유치 기본 계획은 아직 없어
이번의 “철퇴” 소동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중국의 외자 도입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 다시 한번 부각(浮角)되게 되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및 세제(稅制) 상의 우대에 의존하는 외자 유치 시대가 드디어 종언을 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혹은 외자 측의 일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옛날의 좋았던 시절”에 젖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주류(主流)가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 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투자 환경의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중국 기업들에 의해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가 해외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온 것을 처음으로 상회하고 있어, 지금까지 외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지방 정부 및 기업들이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구조개혁을 진행해 나아 감에 따라서, 외자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인가? 가 중요하나, 중국 측에서는 새로운 외자 유치의 마스터 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성공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외국계 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은 불가결한 것이다. 국내 시장을 더욱 더 개방하면 내외 기업들 간 기술혁신 및 창조 노력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 만족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개방은 보다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 능력의 사태에 따라서 잉여 인력의 재배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당분간 고용을 받아들이는 도구로써 국유기업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 하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핀치 히터’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日 • 中 쌍방은 새로운 비지니스를 위해 지혜를 합쳐야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직후,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국유기업, 은행, 행정이라는 ‘3대 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대량의 국유기업 및 비은행 등이 도태되었고, 수 천만 명이라는 국유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그 때, 중국을 그러한 난국으로부터 탈출시킨 것이 2001년의 WTO 가맹 실현이었다.
외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으로 진출해 들어 온 결과, “세계의 공장”이 잉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대안이 되었고, 실업이라는 개혁의 고통이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구조 개혁은, 그 폭이나 깊이가 모두 주룽지 총리가 단행했던 ‘3대 부문’ 개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고통도 보다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계의 시장”에 의한 고용 확보라고 하는 정책의 선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중국의 외자를 받아들이는 환경이 격변함에 따라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철퇴를 검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며, 그런 현상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중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부터 신진대사(新陳代謝)의 파도에 휩쓸려서 생존을 건, 긴장감과 스피드감이 있는 경영이 요구될 것이다.
원래, 이번에 일본 경제계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일컬어지는 방중단을 편성한 것은, 싸움을 하러 가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해를 넘어서, 일본과 중국 쌍방이 새로운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지혜를 합쳐 나아갈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