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vs. 트럼프; 경제 관련 정책, 이렇게 다르다 > NEWS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이 이슈를 캠페인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처럼 거의 모든 선거라는 것이 결국 경제 이슈로 귀착되는 것이 상례다.
특히, 이번 가을 실시될 미 대선에서는 양 후보 간에 각종 경제 이슈에서 지극히 대조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이러한 경제 문제에서 판가름이 날 것인가? 전세계인들의 많은 흥미를 돋우고 있는 상황이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결국, 선거에서 논쟁은 통상적으로 고용, 임금, 세금, 대외 교역, 물가, 교육비 등 경제 문제들로 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미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 및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간에 세율, 이민 등 문제로부터 글로벌화 및 최저 임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 이슈에서 의견 차이가 유난히 현격하다. 이하, 두 후보 간의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정견의 차이를 대조해 본다.
 주요 경제 이슈 중, ① 고용/소득, ② 교역/Globalization, ③ 세금, ④ 사회보장/건강보험, ⑤ 국가 채무, ⑥ 국경 장벽 및 이민, ⑦ 인프라 투자, ⑧ 통화정책/FRB, ⑨ 학자금 대출, ⑩ 연방 최저임금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이하, 클린턴의 견해는 “Clinton”, 트럼프의 견해는 “Trump”로 구분)

■ 고용/소득; 정부 지출 증대 • 최저임금 인상 vs. 인프라 투자 증대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 15년 간에 걸쳐서 고용 창출을 통한 계층 상승 및 광범한 부(富)의 분배 등 측면에서 공약대로 마련되어 살아오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대신, 버블로 인한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하나는 주식시장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주택시장 붕괴였다. 두 경우 모두 침체 뒤에 성장을 회복했으나, 고용 증대는 뒤쳐지는 경험을 했다. 고용과 소득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것이냐, 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제시할 최우선 과제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 많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직업교육, 지역대학 교육에서부터 Broadband Network, 인프라, 청정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 노력, 이민법의 개편, 유급 휴직 및 자녀 보육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 증대 등을 지지해 왔다. 종업원들과 이익 분배 제도(profit-sharing)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해 세금 유인을 제공하는 것,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이자 소득을 고정 수입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지지한다.
Trump; 우선, 과거 공화당 대통령들과 달리 밝은 낙관론을 피하고, 미국 경제의 우수성이 전례없이 시련을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대규모 감세 플랜을 약속하나, 이민 억제, 무역협정 수정 등 종전에 제기한 각종 세부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인프라 지출을 약속하나, 공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대중적인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자제한다. 과거에 선출된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Trump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경영자로서의 경험 및 거래 협상 능력을 과시한다.

■ 무역/Globalization; 무역 ‘전쟁’ 반대 vs. 무역 ‘협정’ 반대
2016 대선은 무역협정 체결, Globalization, 관세 인하 및 국경의 개방이 미국 노동자들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촉발했다. 두 후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TPP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반대한다. 한편, 이미 20여 년 간 시행해 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Clinton; 선거절이 되면 흔히 대외 무역 회의론에 휩싸이게 되나, 클린턴 후보도 지난 10월, TPP 문안이 공표되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 TPP를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라고 홍보한 적이 있어서, Trump는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TPP 협정을 수정하여 서명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 당 정책 플랫폼을 기안할 당시에, TPP 협정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를 피할 것을 결정했다. 클린턴 후보의 무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욱 미묘한(nuanced) 접근은 기업들이나 다른 경제권들과 개방된 무역 정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온건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무역 협정에 관련하여 거의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의 정반대 입장을 보여온 Bernie Sanders 의원의 지지자들과 소원(疏遠)해질 위험성도 있다.
Trump; 공화당이 수 십년 간 지켜 온 자유무역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그가 말하는 소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지한다. 클린턴 후보를 그의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체결한 NAFTA 협정과 연관을 지어서 현 클린턴 후보에게 추진 중인 TPP 협정에 대한 지지를 단호하게 배척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와 충동을 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견해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의 관세부과 위협 등 입장은 국제적 공급 체인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해를 미치거나 자칫 무역전쟁을 불러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세금 정책; 고소득층 중과/중산층 감세 vs. 대폭 감세
세금 문제에서 두 정당 간의 정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두 후보가 갖는 정부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하에서,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영구하게 연장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했고 저소득층 가계 및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를 확대했다. 아직은 공화, 민주 양당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고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제 개혁”이라는 초당적 목표는 환상에 머물고 있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구체적인 세금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고소득 가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종업원과 이익 분배 제도(profit sharing)를 도입하거나 도제(徒弟; apprenticeship)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인(誘因)을 줄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개호(介護) 서비스 제공자나 자기 부담 건강비용에 대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새로이 마련할 것이다.
보유기간이 1년~6년 사이인 자본이득 세율을 인상하여 투자 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 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들을 부과할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상한을 설정할 것이며, 연 소득이 200만 달러를 넘는 가계에 대해서는 30%의 최소 세율을 설정하며, 연 소득이 5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4%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세금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75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세제 개혁”을 약속했으나, 아직 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기업 소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오바마 플랜에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나, 아직 상세한 계획을 말하지 않고 있다.
Trump; 트럼프 감세 플랜은 2001년, 2003년 부시 정권의 감세 규모를 거의 3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 플랜에서는 수 백만에 달하는 가계의 소득세를 면제하게 될 것이다. 동 플랜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25%로 인하하고 부동산세를 철폐하고, 법인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다. 고소득 가계의 사업 소득세율을 임금 소득세율보다 낮출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감세 플랜으로 정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거의 모든 정파들과 중립적 연구 결과는 이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동 플랜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약 9.5조 달러 세수(稅收)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예상되는 연방 정부 세수의 20% 이상에 상당한다(Brookings 연구소와 Urban Institute 공동 연구 프로젝트 ‘Tax Policy Center’의 연구). 가장 큰 이득은 고소득층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체 인구 평균은 7.1% 증가에 그치는 반면, 최고 1% 가계의 세후 소득은 평균 $275,257나 증가, 비율로는 17.5% 증가에 달한다.

■ 사회보장/건보; 저소득층 지원 확대 vs. 은퇴 연령 인상/혜택 제한
미국은 2020년 이전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의료보험(Medicare) 부문에서 소득 및 관련 세수보다 지출이 앞지르기 시작하게 된다. 이 두 프로그램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에 연방 정부 지출의 41%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36%로부터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향후 20년 간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및 그에 따른 노동 인구 대 은퇴 인구의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다.
Clinton; 민주당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은퇴 세대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benefits)을 주는 것을 지지할 것과 혜택의 축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주장은 좌경 사상으로 몰고 갔다. 클린턴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의 확대를 지지하며, 이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 증대로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 능력을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Trump; 트럼프는 종전의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의 제안들을 비난해 왔다. 이들의 정책 하에서는, 사회보장 비용이 재정적 여유를 소진(消盡)시키면 은퇴 연령의 연장이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은퇴자들의 혜택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사회보장 감축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신에, 프로그램의 낭비와 남용을 없애면 인구 분포에 바탕을 둔(demographic-induced) 지불능력의 부족을 메꿀 수 있다고 말하나, 중립적인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제안으로 평가한다.

■ 국가 채무; 균형 재정 주장 vs. 적자 감축 주장/모순된 주장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재정적자는 급증해 왔다. 세수 급감 정부의 경기 촉진을 위한 예산 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비록 작년에 예산 적자가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같은 기간에 공공 부문이 가진 연방 정부 부채는 두 배로 늘어 GDP의 75% 수준까지 증가했다. 현행 법률로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과 같이 연간 조정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부채/GDP 비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만일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 지출 프로그램이나 감세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국가 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라이벌들(처음에는 Sanders, 그 다음에는 Trump)에 대해, 그들의 정책 제안들이 예산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끊임없이 비판을 가했다. 예산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의 윤곽을 밝히지 않은 채, 대체로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소득 가계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이 된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국가부채 감축을 지지하는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클린턴의 정부 지출 및 세금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를 현행 법률 하의 궤적 위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Trump; 트럼프 후보는 국가 채무에 관련하여 많은 발언을 해 왔다. 때때로 자기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월에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연방 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분석 전문가들 중에 아무도 그것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어서 올 봄에 있었던 회견에서 국가 채무를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 가진 WSJ과 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뒤집으며, 국가 부채 조건들을 변경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채를 “절대 성역” 이라고 불렀다.

■ 이민/국경 문제; 이민자 권익 옹호 vs. 강력한 이민 통제
지금 미국에는 4,200만 명 전후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략 1/4 정도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어 의회 의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미국의 인구 분포, 사회적 및 경제적 형상을 다시 그려낼 것이다.
Clinton; 자신은 이민자들 권익에 대해 강력한 지원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만일 그가 백악관을 차지하면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둘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주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다.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한 4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최고법원은 이 플랜을 저지했다. 특히, 그는 캠페인에서, 만일 의회에서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에 실패한다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온 소위 꿈을 가진 사람들(Dreamers)의 부모들이나, 이 나라에서 봉사한 기록을 가진 다른 이민자들을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강조해 왔다.
Trump; 미국의 이민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트럼프 후보의 플랜은 그의 간판 캠페인 제안이 되었다. 그는 작년에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그 설치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San Bernardino에서 테러 공격 사건이 일어난 뒤에 무슬림들을 전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의 캠페인은 무슬림들에 대한 자세를 약간 완화해서, 테러분자들이나 지지자들의 주요 원천이 되어 온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을 지지한다고 바꾸어 언급하고 있다.
한편, 그는 미국 내에 약 1,100만 명 전후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미국 땅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 인프라; 100일 내 $2,7850억 플랜 제시 vs. 1조 달러 플랜 약속
현재 미국의 도로 및 교량 상태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에 드물게 견해가 일치한다. 작년에 입법화된 5년 간 3,050억 달러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전력 공급망 등 인프라 부문에 필요한 규모에 비해 훨씬 적게 지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후보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행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활용하면 이러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Clinton;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100일 이내에 2,7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플랜을 의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계획은 기업 소득세를 개선하여 얻게 되는 새로운 세수로 충당할 것이며, 2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은행을 설립할 것을 포함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제 촉진 플랜의 일환으로 마련했던 ‘아메리카 재건 채권(Build America Bonds)’ 발행 권한을 다시 부여해 줄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연방 및 지방 인프라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쉽게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클린턴 후보의 플랜에서는 많은 교통 지지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하게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가솔린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세제 개편으로 얻는 세수를 인프라 사업에 충당한다는 제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Trump; 트럼프 후보는 많은 연설 가운데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문제를 주요 화제로 삼고 광범한 투자 프로그램을 밝혔다. 그는 도로 포장, 공항, 교량, 수도 시스템, 전력 기지(基地) 등과 관련하여 “1조 달러 재건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행한 North Dakoda 연설에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규제를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나오는 세수(稅收)를 인프라 플랜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인프라 지출에 대한 자세는, 연방 정부 인프라 지출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가솔린세의 인상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노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 통화정책/연준; FRB 지배구조 개혁 vs. 현 FRB와 친화적 자세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의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할 것과, 금융 시스템 내의 리스크를 감시할 임무가 있다. 근년 들어, 연준은 양당의 의원들로부터 분노를 불러 왔다. Wall가(街)와 친화적인 관계라는 인상,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의 과도한 구제 역할 수행, 거대 규모의 채권 매입 수단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 대책 등이 배경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준은 보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준의 지배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수 년 간에 걸친 통화 완화 정책이 저축자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열악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공격하고 있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아직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나, 연준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비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는 행동주의 그룹들 및 진보적인 의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연준의 12개 지역 준비은행 이사회로부터 은행가들을 끌어내려는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클린턴 캠페인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융 부문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감독”을 수행하고, 중앙은행에 주어진 인플레이션 및 고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임무를 “지켜낼 수 있는” 관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rump; 공화당 의원들은 수 년 간에 걸쳐서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이 머지않아 첨예한 인플레이션을 몰고올 것이고 금융 시스템에 위험스런 리스크를 낳을 것이라며 불평을 해 왔다. 옐런 의장에 대해 이자율이 그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다소 온화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는 CNBC와 회견에서 “나는 Fed의 적이 아니다” 고 말하며, 옐런 의장이 직무를 나쁘게 수행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옐런 의장을 공화당 지명자로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지난 11월 옐런 의장은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 고 주장하며 옐런 의장은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결정은 옐런 의장이 주재하는 연준 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는 나중에 이런 자세를 바꾸어 스스로 “인플레이션이 추악한 고개를 들지 않는 한 나는 저(低)금리주의자” 라고 했다.

■ 대학 등록금; 등록금 ‘프리’ 대학 vs. 시장 위주의 학자금 대출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대출은 지난 10여년 동안 3배가 늘어나 1.3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현재 4,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중산층 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핵심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 모두 정부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출을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해 왔다. 두 후보 모두 차입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 교육을 위해 민간 은행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두 후보 모두 학생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학들에 징벌을 가할 것을 원한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대부분 학생들이, 부유한 학생들에게는 아니지만,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공립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채무가 없는(debt-free) 대학” 플랜에 대해 지난 7월 발표한 최신 내용에서는, 공립 학교의 등록금을 연간 소득 8만5,000달러 미만인 가계의 학생들에게 면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우선 2021년까지 동 기준을 12만5,000달러까지 인상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이런 기준을 상회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등록금을 자기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충분히 낮게 책정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기존 차입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현행 이자율로 대환(代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젊은 기업가(起業家)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상환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대학들에게도, 자신들의 학생들이 상환 불능이 생기면, 이에 따라 재무적인 벌칙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Trump; 그는 고등교육 문제나 이를 위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단지, “절름발이 아메리카” 라는 저서에서 “이 나라의 장래에 있어서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고 쓰고 있다. 그는 연방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오히려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대출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차입자들을 도와 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쓰고 있다. Inside Higher Ed. 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캠페인의 공동 의장은, 트럼프 후보는 연방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상업은행들이 떠맡게 되는 “시장 위주(market-driven)” 대학생 대출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전에 재학했던 너무 많은 학생들이 상환불능에 빠지는 경우에 대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일컬어, 의회 입법 의원들이 사용했던 표현대로 ‘대출(game)에 대한 리스크(skin) 부담(“skin of the game”)’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 장래에 성공할 것 같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대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출을 받을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운용하던, 이미 폐교된 부동산 학교인 Trump University가 과거 재학했던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제; 과거 최고 수준으로 인상 vs. 주(州) 차원에서 할 일
올 가을 미국 대선 시즌에서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연방 차원에서의 최저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임금의 최하한선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각 시 및 주 의회에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최저 임금은 2009년 이래 줄곧 시간 당 7.25 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는 안건은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당의 정강 정책에 전국적인 임금의 하한을 시간 당 15달러로 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Clinton; 클린턴 후보는 Bernie Sanders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전국적인 입장이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가, 에 대해 한 달 간에 걸친 집중적인 논쟁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의 주장은 최저 임금 수준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시간 당 15 달러라는 하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5월에는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시간 당 12달러 최저 임금을 지지하나, 주(州)나 시(市) 정부들이 그들이 지역적으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많은 지역 사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Sanders 진영은 시간 당 15달러로 하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당이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아직 그런 정강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Trump; 최저 임금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그가 노동조합과 다른 집단과의 지난 11월 토론에서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은 이후 달라지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그는 중산층들은 “과거 수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었다” 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다른 공화당 경쟁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
그가 “사람들이 시간 당 7.25달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며칠 뒤에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기회에서는 최저 임금은 주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뒤에는 최저 임금 인상을 다른 정책적 목표를 얻기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Wall Street Journal, July 2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