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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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수출 증가 바탕으로 2.06% 전망
14일 아침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주제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 14일 아침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주식회사 위너아이 사외이사)의 주제 발표를 들었다. 이날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교수는 ㈜ 위너아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08석, 최대로는 155석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2024 경제전망
1. 올해 한국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2.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경상수지는 4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다소 높아져 2.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소비는 고금리 및 높은 물가수준 등이 지속되면서 회복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IT경기 회복과 주요국의 신성장분야 투자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
-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 위축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IT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성장 부문 투자도 늘어나면서 회복세
-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높은 편 유지
-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할 전망
3. 정책권고
► 대내변수: 높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높은 가계부채 수준, 높은 기업부채 수준, 정부의 재정부족 및 매해 슈퍼 예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미국 등의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은 짧게 금리차는 작게 운용 해야 함
⇨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의 정상화가 급선무이며, 정부가 인위적 개입 금지
⇨ 높은 기업부채 수준도 금리인상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력이나 매출, 순이익이 부족하여 대출로 연명하는 일부 산업의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필요
⇨ 정부의 계속된 추경 및 슈퍼 예산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및 정부부채의 증가로 인해 금리인상 시기에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안하여 추경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중기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필요
⇨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 산업별로 규제, 지원, 산업구조조정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대외변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지속, 미국·중국·일본 등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세계적인 물가상승 지속으로 국내 물가 및 환율 등의 가격변수와 수출입 등의 실물경제에도 영향
⇨ 2024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4.10 총선 결과 예상
►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전체 254석 가운데 최소 91석, 최대 136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 36석인 비례대표 의석도 최소 17석, 최대 19석으로 분석돼 전체의석수는 최소 108석, 최대는 155석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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