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 보고서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의 지적으로 EU 전체 금융기관에 보너스 상한선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승인하였음. 

 * 유럽연합(EU)의 자본요건지침(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2013/36/EU) – CRD IV)

 - 당시 영국 정부는 동 제도가 위헌1)이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음.

■ 브렉시트 이후 동 규제 준수 의무가 없어지면서, 영란은행 건전성규제위원회(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는 2022년 12월 동 규제 철폐 필요성을 담은 정책보고서2)를 발표하였음. 

 - PRA는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우수 인력 유치 및 손실흡수능력 등의 필요성으로 보너스 상한 규제를 2023년 중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2022년 9월 쿼지 콰텡(Kwasi Kwarteng) 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의 일환으로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보너스 상한 규제 폐지도 원점으로 돌아감*.

 * 영란은행과 영국 정부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 급여를 고정급여의 100%(또는 주주 승인시 200%)로 제한한 PRA Rulebook 내 15.9(3) 조항 삭제 제안 

■ 2023년 10월 PRA는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변동급여) 지급 상한 규제*(bonus cap, 고정급여의 200%로 제한)를 폐지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규제 폐지로 영국 은행*들은 EU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급여 관련 제약 없이 영업행위(conduct)가 가능해짐. 

 * 은행(banks),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투자회사(PRA-designated investment firms), 외국 지점(third-country branches)을 은행으로 통칭

■ PRA는 동 제도 폐지 근거로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 동 제도 폐지로 급여체계 규제가 없는 EU 이외 금융중심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우수인력 유치에 유리해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PRA는 보너스 상한 제도가 노동 이동성(labour mobility)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 고정급여보다 변동급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급여체계를 더욱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 등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PRA는 동 규제 폐지 시기에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관해 설명하였음.

 - PRA는 당초 2024년부터 동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이 급여체계 변경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조기 실행하기로 하였음*.

 * 기관이 원하면 현재 또는 다음 성과연도(performance year)부터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이를 통해 기관들은 자체 내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속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직원의 급여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음3).

 - 기관이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시 기관의 경영활동(business activities)과 관련된 건전성(prudential) 및 행동(conduct) 리스크, 다양한 범주의 직원이 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기관은 재정 목표 초과 등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직원 범주에 따라 적정 비중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적정비중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변동급여를 반영해야 하며, PRA 요청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동 규제 폐지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나, 야당인 노동당과 노동조합은 반대의견을 제시함.

 - UK Finance는 동 규제 폐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충하고,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022년 6월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 논의가 개시되었던 당시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지역 간호사의 급여 삭감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급여 인상 논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영국 노동 총연맹(Trades Union Congress) 폴 노왁(Paul Nowak)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무례한(obscene) 행동이라고 비판함.

■ PRA는 이번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규제 폐지는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상향시켜 보상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결정이며, 기존 규제*(FCA Remuneration Code) 등을 활용하면 시장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이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임. 

 * 고위직 개인책임제(senior managers regime), 보너스 소급환수(clawback) 제도 등  <KIF>

-----------------------------------------------------------

1) 위헌근거로 ① 보너스 상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역할수당*(role-based allowances, RBA)이 지급되었고, ② 보너스 상한제도가 고정급여(fixed salaries) 비중을 인상시켜 금융기관 임직원 책임성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함.

 * 보너스 제한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간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고정급여에 추가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역할수당은 고정급여로 계산되지만 매년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비 유리함.

2) PRA, “CP15/22 - Remuneration: Ratio between fixed and variable components of total remuneration (‘bonus cap’)”, 2022.12.19.

3) 변동급여 책정 준수사항으로는 ① 변동급여의 최소 40%를 4년간 지급 연기, ② 변동급여의 최소 50%는 회사의 성과를 반영하는 주식 또는 기타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구성, ③ 모든 변동급여는 리스크 조정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연봉삭감 및 보너스 소급환수(malus and clawback) 제도가 포함, ④ 총급여는 적절한 고정 및 변동급여 비중으로 구성.

 <ifsPOST> 

 ​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의 지적으로 EU 전체 금융기관에 보너스 상한선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승인하였음. 

 * 유럽연합(EU)의 자본요건지침(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2013/36/EU) – CRD IV)

 - 당시 영국 정부는 동 제도가 위헌1)이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음.

■ 브렉시트 이후 동 규제 준수 의무가 없어지면서, 영란은행 건전성규제위원회(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는 2022년 12월 동 규제 철폐 필요성을 담은 정책보고서2)를 발표하였음. 

 - PRA는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우수 인력 유치 및 손실흡수능력 등의 필요성으로 보너스 상한 규제를 2023년 중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2022년 9월 쿼지 콰텡(Kwasi Kwarteng) 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의 일환으로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보너스 상한 규제 폐지도 원점으로 돌아감*.

 * 영란은행과 영국 정부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 급여를 고정급여의 100%(또는 주주 승인시 200%)로 제한한 PRA Rulebook 내 15.9(3) 조항 삭제 제안 

■ 2023년 10월 PRA는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변동급여) 지급 상한 규제*(bonus cap, 고정급여의 200%로 제한)를 폐지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규제 폐지로 영국 은행*들은 EU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급여 관련 제약 없이 영업행위(conduct)가 가능해짐. 

 * 은행(banks),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투자회사(PRA-designated investment firms), 외국 지점(third-country branches)을 은행으로 통칭

■ PRA는 동 제도 폐지 근거로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 동 제도 폐지로 급여체계 규제가 없는 EU 이외 금융중심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우수인력 유치에 유리해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PRA는 보너스 상한 제도가 노동 이동성(labour mobility)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 고정급여보다 변동급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급여체계를 더욱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 등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PRA는 동 규제 폐지 시기에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관해 설명하였음.

 - PRA는 당초 2024년부터 동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이 급여체계 변경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조기 실행하기로 하였음*.

 * 기관이 원하면 현재 또는 다음 성과연도(performance year)부터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이를 통해 기관들은 자체 내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속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직원의 급여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음3).

 - 기관이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시 기관의 경영활동(business activities)과 관련된 건전성(prudential) 및 행동(conduct) 리스크, 다양한 범주의 직원이 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기관은 재정 목표 초과 등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직원 범주에 따라 적정 비중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적정비중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변동급여를 반영해야 하며, PRA 요청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동 규제 폐지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나, 야당인 노동당과 노동조합은 반대의견을 제시함.

 - UK Finance는 동 규제 폐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충하고,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022년 6월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 논의가 개시되었던 당시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지역 간호사의 급여 삭감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급여 인상 논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영국 노동 총연맹(Trades Union Congress) 폴 노왁(Paul Nowak)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무례한(obscene) 행동이라고 비판함.

■ PRA는 이번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규제 폐지는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상향시켜 보상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결정이며, 기존 규제*(FCA Remuneration Code) 등을 활용하면 시장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이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임. 

 * 고위직 개인책임제(senior managers regime), 보너스 소급환수(clawback) 제도 등  <KIF>

-----------------------------------------------------------

1) 위헌근거로 ① 보너스 상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역할수당*(role-based allowances, RBA)이 지급되었고, ② 보너스 상한제도가 고정급여(fixed salaries) 비중을 인상시켜 금융기관 임직원 책임성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함.

 * 보너스 제한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간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고정급여에 추가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역할수당은 고정급여로 계산되지만 매년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비 유리함.

2) PRA, “CP15/22 - Remuneration: Ratio between fixed and variable components of total remuneration (‘bonus cap’)”, 2022.12.19.

3) 변동급여 책정 준수사항으로는 ① 변동급여의 최소 40%를 4년간 지급 연기, ② 변동급여의 최소 50%는 회사의 성과를 반영하는 주식 또는 기타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구성, ③ 모든 변동급여는 리스크 조정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연봉삭감 및 보너스 소급환수(malus and clawback) 제도가 포함, ④ 총급여는 적절한 고정 및 변동급여 비중으로 구성.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