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 보고서

​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방안 수립

  감사보고서 투명성과  품질개선 등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 범위확대

  파산전문법원 도입, 채권단 권한강화로 기존대주주 도덕적 해이 방지

 1.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 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들 앞으로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성공적 구조조정 → 기업가치 제고 →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 극대화 → 건강한 경제 생태계 유지 

 2.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 계속기업가치의 개념

    * 계속기업가치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 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영업가치와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가치인 비영업자산가치로 구성 

  ○ 계속기업가치 평가의 한계

    * 계속기업가치는 영업활동에 대한 수많은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된 이론적 가치로 실현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높아 정상화 추진 과정상 신중한 적용 필요

  ○ 기업가치 창출의 체계 및 역할구조 

   * 구조조정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있는 동참 및 지원이 필수이며, 금융기관은 비영업활동에 국한되어 지원(기업가치의 핵심인 영업 및 수익의 근본적 개선은 기업 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

 3. 기업구조조정의 메커니즘 

  ○ 시장기능에 의한 사전적 구조조정과 제도 및 법적절차에 의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 

  ○ 법적·제도적 구조조정(사후적 구조조정) 수단 

    * 사후적 구조조정 수단 :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의 개요 

    * 채무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은 법적·경제적 우선 순위 등을 감안, 공정·형평하게 수립 

 4. 기업구조조정의 실상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만연으로 부실심화 상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나, 적기 구조조정 실패로 대규모 사회적 비용 발생 

  ○ 기업구조조정의 형평성 와해 

    * 부실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구조조정 수단 선택으로 협약채권단의 부담이 가중되어 형평성 원칙이 와해 

  ○ 기업가치제고 미흡 

    * 자산매각과 유동성 지원 중심의 단기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 및 실행으로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실이 이연되면서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 민감업종에서 부실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지속 

 5.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필요 

    * 기업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산업적 측면과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실행

  ○ 당해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 선택 

    *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추가자금 지원의 효율성,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 

  ○ 회계감사 시스템 및 신용평가 제도 개선 

    *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 및 보수 합리화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투명성과  품질을 개선, 현행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선 및 상시화 추진 

    *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 

    * 기촉법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 회생절차제도 개선 

    * 파산전문법원 도입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IP)의 채권단 권한을 강화하여 기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최우선 상황권 등) 부여를 통한 영업활동 지원 등 

관련동영상: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방안 수립

  감사보고서 투명성과  품질개선 등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 범위확대

  파산전문법원 도입, 채권단 권한강화로 기존대주주 도덕적 해이 방지

 1.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 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들 앞으로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성공적 구조조정 → 기업가치 제고 →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 극대화 → 건강한 경제 생태계 유지 

 2.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 계속기업가치의 개념

    * 계속기업가치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 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영업가치와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가치인 비영업자산가치로 구성 

  ○ 계속기업가치 평가의 한계

    * 계속기업가치는 영업활동에 대한 수많은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된 이론적 가치로 실현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높아 정상화 추진 과정상 신중한 적용 필요

  ○ 기업가치 창출의 체계 및 역할구조 

   * 구조조정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있는 동참 및 지원이 필수이며, 금융기관은 비영업활동에 국한되어 지원(기업가치의 핵심인 영업 및 수익의 근본적 개선은 기업 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

 3. 기업구조조정의 메커니즘 

  ○ 시장기능에 의한 사전적 구조조정과 제도 및 법적절차에 의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 

  ○ 법적·제도적 구조조정(사후적 구조조정) 수단 

    * 사후적 구조조정 수단 :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의 개요 

    * 채무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은 법적·경제적 우선 순위 등을 감안, 공정·형평하게 수립 

 4. 기업구조조정의 실상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만연으로 부실심화 상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나, 적기 구조조정 실패로 대규모 사회적 비용 발생 

  ○ 기업구조조정의 형평성 와해 

    * 부실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구조조정 수단 선택으로 협약채권단의 부담이 가중되어 형평성 원칙이 와해 

  ○ 기업가치제고 미흡 

    * 자산매각과 유동성 지원 중심의 단기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 및 실행으로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실이 이연되면서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 민감업종에서 부실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지속 

 5.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필요 

    * 기업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산업적 측면과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실행

  ○ 당해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 선택 

    *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추가자금 지원의 효율성,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 

  ○ 회계감사 시스템 및 신용평가 제도 개선 

    *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 및 보수 합리화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투명성과  품질을 개선, 현행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선 및 상시화 추진 

    *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 

    * 기촉법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 회생절차제도 개선 

    * 파산전문법원 도입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IP)의 채권단 권한을 강화하여 기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최우선 상황권 등) 부여를 통한 영업활동 지원 등 

관련동영상: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