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 보고서

“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

 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

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 

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장기 금융개혁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거시경제적 요건, 금융시장적 요건, 규제적 요건 등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독립성, 개방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개방성 과제 : 개방성 위주의 정책에 의한 국내 규제개혁은 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법률체계의 정비, 정책적 권한과 활용, 감독방식의 전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문화의 이해 등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② 법률적 기반 : 금융법 이외에 관련 상위 법률이나 절차법, 각종 회계기준 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금융을 포함한 관련 부가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③ 정책적 기반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신뢰도 유지를 위한 상위권한은 심화시키는 한편 미시적 규제 또는 시장보호적 기능은 효율화하는 이원적 규제완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감독적 역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준 중심(guidelines 또는 principles)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사 및 조사, 제재에 의한 내부규율 제고를 위한 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⑤ 금융시장 과제 : 기업에 대한 감시자 및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기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투자자)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형성 되어야 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신뢰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⑥ 금융회사 과제 : 건전경영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책임을 감수토록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 및 금융회사의 기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⑦ 금융문화 : 금융문화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금융행위에 따른 개인적 책임, 금융회사의 공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3. 규제개혁 추진 방향

  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글로벌 개혁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미시적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자본시장, 글로벌화,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특히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체계는 준수비용의 효율화와 금융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1980년대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주로 개방화를 중심으로 거시 경제적 변화나 법률적 기반의 개편, 경쟁국과의 연계성 또는 차별화, 금융산업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위기 이전 또는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 향후 국내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화 등을 감안하여 대외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방성은 국내 금융회사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 정책권한, 감독적 역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책임, 금융문화 등을 글로벌 기준 또는 시각에 근접(comparable)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글로벌 개방성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적합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체계에 근거하여 법률적, 정책적, 규율적 기반을 비교제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

 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

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 

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장기 금융개혁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거시경제적 요건, 금융시장적 요건, 규제적 요건 등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독립성, 개방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개방성 과제 : 개방성 위주의 정책에 의한 국내 규제개혁은 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법률체계의 정비, 정책적 권한과 활용, 감독방식의 전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문화의 이해 등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② 법률적 기반 : 금융법 이외에 관련 상위 법률이나 절차법, 각종 회계기준 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금융을 포함한 관련 부가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③ 정책적 기반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신뢰도 유지를 위한 상위권한은 심화시키는 한편 미시적 규제 또는 시장보호적 기능은 효율화하는 이원적 규제완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감독적 역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준 중심(guidelines 또는 principles)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사 및 조사, 제재에 의한 내부규율 제고를 위한 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⑤ 금융시장 과제 : 기업에 대한 감시자 및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기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투자자)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형성 되어야 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신뢰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⑥ 금융회사 과제 : 건전경영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책임을 감수토록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 및 금융회사의 기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⑦ 금융문화 : 금융문화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금융행위에 따른 개인적 책임, 금융회사의 공정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3. 규제개혁 추진 방향

  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글로벌 개혁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미시적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자본시장, 글로벌화,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특히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체계는 준수비용의 효율화와 금융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1980년대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주로 개방화를 중심으로 거시 경제적 변화나 법률적 기반의 개편, 경쟁국과의 연계성 또는 차별화, 금융산업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위기 이전 또는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 향후 국내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화 등을 감안하여 대외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방성은 국내 금융회사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 정책권한, 감독적 역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책임, 금융문화 등을 글로벌 기준 또는 시각에 근접(comparable)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글로벌 개방성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적합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체계에 근거하여 법률적, 정책적, 규율적 기반을 비교제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