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소통이다 -2014년 주요정책 체감조사 결과의 시사점- > 보고서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

“소통의 성패에 달렸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

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계층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해하는 계층의 정책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관계자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절실하다고 분석됐다.

  4. 정책 수립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월말 2040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4번의 조사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지난 2013년4월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덕목은 소통’이라는 응답이 20.5%로 도덕성 다음이었으나 그후 6개월마다 조사한 결과는 23.5%​,​​27.7%​,​29.6%(2014.11월 조사)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소통 역량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참조>

  5. 그런 점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과제인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어떤 과제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성패를 가르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과제는 난제중의 난제인데다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어서 말 그대로 ‘소통의 성패’가 ‘정책의 성패’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

“소통의 성패에 달렸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

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계층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해하는 계층의 정책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관계자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절실하다고 분석됐다.

  4. 정책 수립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월말 2040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4번의 조사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지난 2013년4월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덕목은 소통’이라는 응답이 20.5%로 도덕성 다음이었으나 그후 6개월마다 조사한 결과는 23.5%​,​​27.7%​,​29.6%(2014.11월 조사)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소통 역량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참조>

  5. 그런 점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과제인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어떤 과제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성패를 가르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과제는 난제중의 난제인데다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어서 말 그대로 ‘소통의 성패’가 ‘정책의 성패’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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