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고용전망 > 보고서

 

 

하반기 취업자 수 월평균 27만 4천명으로 정부 목표치보다 8만 명 많아

현재 고용시장,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양적 개선만 이뤄진 상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듯

경제 활력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절실

1.국가미래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취업자수 전망을 ‘추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감안하여 추정했다. 추세에 따른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추세의 변화만을 가지고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GDP 부문, 통화금융 부분, 대외거래 부문, 물가 부문, 공급 부문을 고려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과는 다르게 순수한 GDP부문과 공급부문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다.

 

2. 2019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월평균 27만 4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24만 1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2019년 하반기 월평균 취업자수 목표치보다 8만 1천명 높은 전망치이며, 연간으로는 4만 1천명 높은 전망결과이다.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만 7천명 증가한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2019년 월평균 취업자수 목표치를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3. 2019년 하반기 고용전망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고용시장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양적 개선만 이룬 상태이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연령별 취업자를 살펴본 결과,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등의 재정 투입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40대의 취업자는 최저임금과 소비회복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감소, 서비스업과 설비투자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용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②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상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유입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공공·임시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임시 근로자의 고용둔화만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용직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과는 무관한 큰 흐름으로 판단되며, 최근 노동법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상용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가 월평균 20만 7천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가 월평균 20만 7천명 증가(월평균 0.8% 증가)하는 동안 주당 1~1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평균 22만 9천명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월평균 18.5%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이 단시간 일자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민간의 일자리 쪼개기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나타내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시장의 개선과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④ 산업별 취업자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부진, 소비의 미비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임·어업, 정보통신업 등은 정부예산의 투입,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ifsPOST> 

 

 

하반기 취업자 수 월평균 27만 4천명으로 정부 목표치보다 8만 명 많아

현재 고용시장,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양적 개선만 이뤄진 상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듯

경제 활력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절실

1.국가미래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취업자수 전망을 ‘추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감안하여 추정했다. 추세에 따른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추세의 변화만을 가지고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GDP 부문, 통화금융 부분, 대외거래 부문, 물가 부문, 공급 부문을 고려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과는 다르게 순수한 GDP부문과 공급부문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다.

 

2. 2019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월평균 27만 4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24만 1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2019년 하반기 월평균 취업자수 목표치보다 8만 1천명 높은 전망치이며, 연간으로는 4만 1천명 높은 전망결과이다.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만 7천명 증가한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2019년 월평균 취업자수 목표치를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3. 2019년 하반기 고용전망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고용시장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양적 개선만 이룬 상태이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연령별 취업자를 살펴본 결과,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등의 재정 투입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40대의 취업자는 최저임금과 소비회복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감소, 서비스업과 설비투자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용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②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상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유입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공공·임시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임시 근로자의 고용둔화만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용직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과는 무관한 큰 흐름으로 판단되며, 최근 노동법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상용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가 월평균 20만 7천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가 월평균 20만 7천명 증가(월평균 0.8% 증가)하는 동안 주당 1~1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평균 22만 9천명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월평균 18.5%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이 단시간 일자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민간의 일자리 쪼개기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나타내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시장의 개선과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④ 산업별 취업자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부진, 소비의 미비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임·어업, 정보통신업 등은 정부예산의 투입,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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