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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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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12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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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27권 2호 2021년 여름호, p115~13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요약>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 정보가 아닌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시 신기술과 같이 국가 및 국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이슈는 결국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즉,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 문제이고 데이터 개발축적이전유통 및 데이터 현지화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디지털 강국들은 데이터에 관한포괄적인 전략정책 수립은 물론 이를 지역화다자화하기 위한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제안보적 함의는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전이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논의는 미중 경쟁은 물론 미국, 일본, EU 간에도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 바, 경쟁 구도 역시 다층적이고 복잡화 될 것이다.

 

한편,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복합적인 갈등 구도는 2차 대전 후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확대해온 자유무역 레짐과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규제 레짐 간 충돌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주권 경쟁의 안보적 함의, 주요국 전략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 결론 >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유무인 비행 개체들이 인간의 인지수준을 넘어서는 빠른 템포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휘통제체계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역통제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아군기 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작전 효율성에 기반한 최적의 비행경로를 자동 생성운용함으로써 현재의 정적인 공간분리개념에서 벗어나 모든작전 상황에 맞춰 동적으로 공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휘결심 지원에 있어서는 변화무쌍한 전장상황 가운데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통해 지휘관에게 최적의 방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AI 기술 적용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임무를 수행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보다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인간은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AI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는 기술의 성숙도와 국가차원의 AI 추진전략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적인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AI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된 민간기술을 흡수해야한다. 또한, 우수한 성능의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년간 축적해야 하는 다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축하고자 하는 AI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를 그려보고 그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빅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의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AI를 활용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휘통제체계는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위레벨 시스템과의 작전운용개념과 시스템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전적 운영개념과 연계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각 세부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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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2020-40)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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