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보고서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은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전달, 스마트 방재시스템 등을 구축하자는 것이고, 지식 창조 인프라구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문화 창조자원 생산 및 공유체제, 국토공간정보체계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사업을 한데 묶어서 “스마트 코리아” 사업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은 한데 묶어서 “콘텐트 코리아” 사업으로 추진한다. 4. 창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기업, 고객 등이 교류와 경쟁, 협업의 공간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가칭 스마트 벨리)를 전국 거점에 조성한다. 스마트벨리는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며 즐기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5.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쟁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법, 제도, 관행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현장 인력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정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R&D체제를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개편 한다. 6. 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식거래(특허 등) 유통 활성화,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 도입 등 창업지원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유도한다.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은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전달, 스마트 방재시스템 등을 구축하자는 것이고, 지식 창조 인프라구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문화 창조자원 생산 및 공유체제, 국토공간정보체계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사업을 한데 묶어서 “스마트 코리아” 사업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은 한데 묶어서 “콘텐트 코리아” 사업으로 추진한다. 4. 창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기업, 고객 등이 교류와 경쟁, 협업의 공간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가칭 스마트 벨리)를 전국 거점에 조성한다. 스마트벨리는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며 즐기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5.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쟁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법, 제도, 관행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현장 인력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정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R&D체제를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개편 한다. 6. 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식거래(특허 등) 유통 활성화,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 도입 등 창업지원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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