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 보고서

◈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이론과 모델

▲ 제1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 보편적 변천(Universal transition)이다.

  -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그 “낮은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 제2의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결혼의 감소, 결혼 연기, 이혼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등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회의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학기술(reproductive science and technology)의 발달, △먹는 피임약의 개발 & 문화변동-성혁명 (sexual revolution),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Lifestyle의 변화 등이다.

► 아직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관철되는 변천이 아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동거 및 혼외출산의 측면에서 제2의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은 사회가 동아시아 사회이고, 제2의 인구변천을 완료하지 않은 사회이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 제2의 인구변천은 부분적으로만 사실(partially true)

▲ 제3의 인구변천- Transitional Migration

Changing ethnic structure of population

► 제3의 인구변천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한국의 극초저출산에 관한 질문

① 20-3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는 꾸준히 감소

② △2020년 현재, 20-39세 여성 100명당 4명이 출산

③ 이 출생아 4명 중 3명이 거의 30대 여성들에게서 출생

④ 생애과정(life course)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교육-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전에 비해 더 길어짐

⑤ 과거보다 늦게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⑥ 그러나 우리 몸(body)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생물학적 능력(biological capacity)은 변화가 없음

⑦ 과학기술 발달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왜 한국의 출산력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 한국의 특수한 모습

1. 신유교주의 유산

1) 정통성 

2) 현대의 양반되기(Yangbanization)

⇨ 전통시대 신분제의 공식적인 폐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사농공상 신분 체제에서 사(士)에 대한 강한 열망-문화적 전통의 지속

2. 서울 및 수도권 집중

1) 학교, 병원 등 모두 IN Seoul 지향

2)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의 핵심은 모두 서울에

3) 고속철도의 발달 등 모든 기술의 진보는 서울 집중을 더 심화시킴

3. 너무 강한 가족, 가족주의

“경쟁사회”의 근원

강한 가족과 저출산의 역설 (Paradox of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4. 아직도 멀고 먼 성평등

-한국 노동시장 

①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중하위권

② 성별 임금격차 (Gender Pay Gap)가 커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③ 고용의 질도 좋지 않음

④ 여성의 취업은 소규모 사업체, 짧은 근로시간, 짧은 근속년수

⑤ 글로벌 성격차 지수 및 유리천장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⑥ 심각한 경력단절

◈ 해결방안은 ?

⇨서울 및 수도권 집중: 당장 해결책 없다

⇨지역균형발전: 전망 어두움

⇨교육: 당장 해결책 없다

⇨고용: 당장 해결책 없다

⇨주택, 주거: 서울,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양반 vs golden ticket: 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1. Care Economy  돌봄경제

- 소위 “생애주기적 맞춤형 돌봄” 개념은 불완전

- 태어나서는 childcare, 성장하면서는 caregiver, 그러나 건강한 성인도 때때로 Care receiver, 고령이 되면 주로 건강측면에서 caregiver & healthcare receiver

- 따라서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에게 giver or receiver로 존재하고, adult care는 healthcare와 연결되면, 노약자의 healthcare라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음

- “돌봄”은 daily caregiver & care receiver + health care

⇨ “돌봄”을 Social Accounting Matrix에 포함시키고, CGE modeling 등 거시경제 모델링에 포함시켜 재정정책을 새로 만들 필요

⇨ 남성과 여성 모두 일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일과 가정 및 일과 삶을 양립(Work-Life Balance)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의 역할 중요

2. 구조적 성차별 개혁 (Reform of th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 성평등이 출산력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의미가 아님

-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 사회가 해체되고,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에서 산다는 의미

 * 신유교 전통시대의 대표적 유산: 남성 중심의 사회, 연령서열질서(age-hierarchy)의 사회

 * 이것을 가시적으로 변혁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 대표적으로 장관 및 고위직에 젊은 여성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 공공기관, 사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탁해야 한다. 막연한 성평등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 온 세상이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3. 지역균형개발-서울과 local이 동반성장

◈ 결론

► 문화적 전통은, 우리가 어떤 맥락(context)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

► 한편으로는 초근대사회,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조선시대’가 혼재하는 것이 현대 한국사회

► 호주 인구학자 McDonald가 언급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gender equity 불일치와 유사

► 미시적인 정책의 보완도 매우 중요

► 이와 함께 거시적으로 진정한 ‘근대사회’라는 맥락을 만들고 이행해야 함

⇨ 새 술(근대 정책)을 부을 수 있는 새 부대(진정한 근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발표자 은기수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학사),서울대 대학원사회학과(석사),펜실베이니아대 인구학(석사),펜실베이니아대 사회학(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센터장, 한국사회학회장

◈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이론과 모델

▲ 제1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 보편적 변천(Universal transition)이다.

  -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그 “낮은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 제2의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결혼의 감소, 결혼 연기, 이혼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등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회의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학기술(reproductive science and technology)의 발달, △먹는 피임약의 개발 & 문화변동-성혁명 (sexual revolution),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Lifestyle의 변화 등이다.

► 아직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관철되는 변천이 아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동거 및 혼외출산의 측면에서 제2의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은 사회가 동아시아 사회이고, 제2의 인구변천을 완료하지 않은 사회이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 제2의 인구변천은 부분적으로만 사실(partially true)

▲ 제3의 인구변천- Transitional Migration

Changing ethnic structure of population

► 제3의 인구변천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한국의 극초저출산에 관한 질문

① 20-3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는 꾸준히 감소

② △2020년 현재, 20-39세 여성 100명당 4명이 출산

③ 이 출생아 4명 중 3명이 거의 30대 여성들에게서 출생

④ 생애과정(life course)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교육-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전에 비해 더 길어짐

⑤ 과거보다 늦게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⑥ 그러나 우리 몸(body)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생물학적 능력(biological capacity)은 변화가 없음

⑦ 과학기술 발달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왜 한국의 출산력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 한국의 특수한 모습

1. 신유교주의 유산

1) 정통성 

2) 현대의 양반되기(Yangbanization)

⇨ 전통시대 신분제의 공식적인 폐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사농공상 신분 체제에서 사(士)에 대한 강한 열망-문화적 전통의 지속

2. 서울 및 수도권 집중

1) 학교, 병원 등 모두 IN Seoul 지향

2)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의 핵심은 모두 서울에

3) 고속철도의 발달 등 모든 기술의 진보는 서울 집중을 더 심화시킴

3. 너무 강한 가족, 가족주의

“경쟁사회”의 근원

강한 가족과 저출산의 역설 (Paradox of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4. 아직도 멀고 먼 성평등

-한국 노동시장 

①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중하위권

② 성별 임금격차 (Gender Pay Gap)가 커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③ 고용의 질도 좋지 않음

④ 여성의 취업은 소규모 사업체, 짧은 근로시간, 짧은 근속년수

⑤ 글로벌 성격차 지수 및 유리천장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⑥ 심각한 경력단절

◈ 해결방안은 ?

⇨서울 및 수도권 집중: 당장 해결책 없다

⇨지역균형발전: 전망 어두움

⇨교육: 당장 해결책 없다

⇨고용: 당장 해결책 없다

⇨주택, 주거: 서울,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양반 vs golden ticket: 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1. Care Economy  돌봄경제

- 소위 “생애주기적 맞춤형 돌봄” 개념은 불완전

- 태어나서는 childcare, 성장하면서는 caregiver, 그러나 건강한 성인도 때때로 Care receiver, 고령이 되면 주로 건강측면에서 caregiver & healthcare receiver

- 따라서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에게 giver or receiver로 존재하고, adult care는 healthcare와 연결되면, 노약자의 healthcare라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음

- “돌봄”은 daily caregiver & care receiver + health care

⇨ “돌봄”을 Social Accounting Matrix에 포함시키고, CGE modeling 등 거시경제 모델링에 포함시켜 재정정책을 새로 만들 필요

⇨ 남성과 여성 모두 일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일과 가정 및 일과 삶을 양립(Work-Life Balance)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의 역할 중요

2. 구조적 성차별 개혁 (Reform of th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 성평등이 출산력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의미가 아님

-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 사회가 해체되고,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에서 산다는 의미

 * 신유교 전통시대의 대표적 유산: 남성 중심의 사회, 연령서열질서(age-hierarchy)의 사회

 * 이것을 가시적으로 변혁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 대표적으로 장관 및 고위직에 젊은 여성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 공공기관, 사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탁해야 한다. 막연한 성평등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 온 세상이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3. 지역균형개발-서울과 local이 동반성장

◈ 결론

► 문화적 전통은, 우리가 어떤 맥락(context)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

► 한편으로는 초근대사회,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조선시대’가 혼재하는 것이 현대 한국사회

► 호주 인구학자 McDonald가 언급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gender equity 불일치와 유사

► 미시적인 정책의 보완도 매우 중요

► 이와 함께 거시적으로 진정한 ‘근대사회’라는 맥락을 만들고 이행해야 함

⇨ 새 술(근대 정책)을 부을 수 있는 새 부대(진정한 근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발표자 은기수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학사),서울대 대학원사회학과(석사),펜실베이니아대 인구학(석사),펜실베이니아대 사회학(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센터장, 한국사회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