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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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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08일 2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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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의 연구가 사례 중심, 글로벌 소기업의 성과 중심이었던 것에서 나아가 계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소기업의 성과를 보다 실증적 접근하여 분석
  
▢ 수출시장 및 수출구조에 맞는 특성화전략이 필요
- 중국시장 진출기업은 비용우위에 대한 핵심역량, 마케팅 역량, 기술적 역량에 대한 자사의 역량평가의 과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미국시장 진출기업은 전용프로그램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의 화가 필요
-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비율이 높을 경우, 지속적인 마케팅역량 화 및 제품 다각화 및 정교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다(多)제품 수출시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역량을 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업특성에 맞는 지역선택이 중요하므로 전략적 지역전략이 필요
-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고자 진출한 중국시장에서는 역량대비 성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미국은 오히려 역량에 따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지역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의 기업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Comment]​
 
- 김수옥(서울대교수)는‘글로벌 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시사점’(월간 기술과경영, 2012.4)(http://www.koita.or.kr/mem_knowledge/month_view.aspx?no=172&page=4​)​에서 성공적인 소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으로, 첫째로 소기업은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내부적으로 혁신지향적 문화를 갖고 있는 점, 둘째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특정한 고객층과 친밀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한 마인드와 전략을 갖고 있는 점, 셋째로 소기업은 대부분 산업 전체의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잘 진출하지 않는 틈새시장에서 3위권 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넷째로 소기업들은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으며 수출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함.
    
- 산업연구원에서는‘글로벌 소기업의 성공요건 및 정책 과제’ (2012.11) 보고서(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42130​)에서 글로벌 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지원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 두 번째로 수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글로벌 소기업의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세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상생협력에 의한 글로벌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화할 필요, 네 번째로 실증 분석 결과 글로벌 소기업의 후보에 들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적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글[요약]
 
▢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은 '04년 이후 연평균 1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04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비교 대상국(31개) 중 룩셈부르크(18.8%), 에스토니아(18.8%), 슬로바키아(12.1%) 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국 정부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04년~’13년) : 독일 5.3%, 일본 1.1%, 미국 0.6%, 프랑스 0.1%, 영국(’04년~’12년) -0.9%
-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3년 기준으로 137억 달러로 6위에 해당
▢ '1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은 1.14%로 높은 수준
- 최근 10년(’04년∼’13년)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국방 제외)은 경제사회목적별로 볼 때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특징
- 최근 10년(’04년∼’13년) 동안 한국, 일본, 독일은 정부연구개발예산 (국방 제외) 중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50% 전후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일본은 ‘경제발전’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차츰 감소하여 ’13년 기준 24.6%인 반면, 독일은 차츰 증가하여 ’13년 기준 23.3%를 나타내어 추세가 서로 상이 
 
 
[comment]
 
- 미래창조과학부는‘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국가과학기술심의회제출, 2014.4.10)(http://www.msip.go.kr/www/brd/m_161/view.do?seq=5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에서 ① 미래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먹거리 창출, ② 벤처·창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화. ③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④ 건한 삶의 증진, ⑤ 지속가능한 청정사회 구현, ⑥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⑦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확대, ⑧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⑨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등 9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
 
- 미국의 2015년 R&D예산(R&D in the 2015 Budget, Interagency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s, and Research in the 2015 Budget)(http://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ostp/rdbudgets
 )은 약 1,35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3.5% 수준
※ 국방, 보건, 에너지 및 NASA 예산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R&D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창치 등에 초점을 맞춘 첨단에너지기술프로그램 예산이 크게 증가함
 
- 일본은 각료회의에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4’(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을 최종 결정(2014.6.24)
※ 정책추진에 있어서 ① 과학기술 기본계획, 종합전략을 주체로 하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전체의 체계화, 중점화, ② 종합전략을 중심으로 예산과 직결하여 연간 PDCA사이클을 확립, ③ 중요과제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 ④ 2대‘국가중점 프로그램’ SIP, ImPACT의 추진, ⑤ 이노베이션 창출환경의 개혁을 제시  
 벌 소기업 후보에 들 수 있는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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