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미 중앙정보국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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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4월 2주차) (20230408-20230414)
1. 미 중앙정보국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Buzz 121,313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SNS를 통해 유출된 미국 국방성 기밀 문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살상 포탄 제공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밀 문건의 기반 자료가 국가안보실 구성원 간 대화라는 점에서 CIA가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후에는 “도·감청 의혹을 두고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되자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행동이라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여 대통령실의 대응에 비판적 의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산’, ‘청와대’, ‘보안’, ‘외교’, ‘동맹’와 같이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와 밀접한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2. 강풍으로 강릉 대형 산불 발생 Buzz 48,950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강풍으로 인해 전신주의 전선이 단선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순간 풍속 30m/s에 달하는 강풍 때문에 초기 진화 작업에 헬기 투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가 인력 투입과 오후에 내린 단비로 8시간 만에 주불을 진압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사망하였으며, 18명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민가 주택, 펜션, 숙박업소 등 125 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경포대 인근 관광지와 상영정·인월사가 불에 타거나 유형문화재 방해정이 일부 소실되는 등의 문화재 피해도 발생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누리꾼들은 “고생하신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일에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진 건 다행이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등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인됐다.
3.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 발생 Buzz 10,515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 4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즉시 구속되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를 당한 초등생과 유족들에게 심리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가해자의 차량 탑승 전 모습이 찍힌 CCTV에는 식당 앞에서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담겨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사고 장소에는 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왜 음주운전자를 처벌 강하게 만들지 않냐”, “제발 살아서는 밖에 못 나오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4.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동결 Buzz 7,66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지난 2월과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0.5%씩 인상해 지난 1월에는 3.5%까지 도달하였으나, 2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국내 경제 침체와 고용 둔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업계는 동결에 이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은 금통위 측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님을 밝히며, 하반기 물가 경로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같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제 유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능성’, ‘한국은행’ 등 금리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여파와 걱정을 엿볼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5. 엠폭스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Buzz 7,021
최근 일주일 내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누적 환자가 총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인데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 중 5번째 확진 환자까지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었으나 지난 7일 양성 판정을 받은 6번째 환자부터 9번째 환자까지는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 본부로 확대하고, 지역 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폭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감염’, ‘접촉’, ‘피부’, ‘지역사회’, ‘해외여행’ 등 감염 경로 및 증상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6.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에 마약음료 배포한 일당 검거 Buzz 6,144
지난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배포한 일당이 체포됐다. 이들은 이달 초 강남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접근해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라 속이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마약을 제조했던 공급책과 제조된 마약을 유통한 전달책, 중국에서 범죄를 지시했던 총책으로 구성됐고,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마약 제조를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은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수본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를 설치해 국내 마약 범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빅데이터 결과, 83%의 높은 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협박’, ‘범죄’, ‘심각’ 등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문제를 나타내는 감성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7. 학폭 재판 불출석 피해 유족들 권경애 변호사 소송 Buzz 6,058
학폭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으로 피소되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변론 기일과 뒤이어 권 변호사가 지정한 변론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세 차례나 불참하여 소송에서 패소했고, 해당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유족들은 권 변호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 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직무 유기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권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항소심’, ‘면죄부’, ‘소송비용’, ‘피해자’ 등의 연관어와 함께 ‘소름’, ‘가해자’와 같은 권 변호사의 행보에 격분하는 연관어도 함께 도출되었다.
8. 간호법 제정 두고 의료단체 및 여야 의견 충돌 Buzz 5,545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새로이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개설하여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의사단체들은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처우에 관련된 법률안을 따로 개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간호사 단체와의 협상 불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회의장이 반려로 무산되자 27일에 열리는 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입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간호사들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물 마실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지지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9. 삼성전자 25년만에 반도체 감산 계획 결정 Buzz 4,892
2023년 1분기 반도체 분야에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을 공식화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지난 하반기부터 감산 정책을 이어왔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웨이퍼 투입량 감소나 설비 라인 최적화 등 기술적인 전략에 중점을 맞춰왔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하자 인위적인 감산 계획 방안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은 1998년 IMF 이후 25년 만인데, 이미 특정 메모리 제품은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이 확보되었기에, 반도체 불황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감산을 결정한 삼성전자가 대만 등 경쟁기업의 추격을 뿌리치고 메모리 산업계의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계획 결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가’, ‘영업이익’, ‘증권’ 등 이번 결정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연관어가 상위에 도출되었다.
10. 북한 정부 소통 채널 일방적 차단 Buzz 2,880
북한과 소통 채널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가 지난 7일부터 북한의 무응답으로 인해 단절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진행했으나 7일부터 북한은 우리 측의 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락 두절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정부는 일방적인 북측의 태도에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기술적인 결함이 아닌 의도적인 연락 두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미 연합연습, 북한 인권 공개 보고서 공개 발간 개성공단 무단 사용 경고 등에 대한 반발로 인한 북한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13일 오전 북측은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안 해상으로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북한 인권’,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앞서 언급한 통신 채널 차단의 요인으로 추정되는 연관어들이 상위에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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