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美 바이든 대통령 취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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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1월 3주차) (20210116-20210122)
1. 美 바이든 대통령 취임 Buzz : 88,193
조 바이든 당선자가 20일 낮 12시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하겠다”며 동맹 복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미국이 평화, 진전, 안전을 위한 파트너이자 국제 사회를 모범으로 이끄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기존과 달리 코로나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의사당과 백악관의 인근 구역 도로를 폐쇄한 채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다. 버락 오바마, 조시 W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부부가 참석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임식에 점퍼와 털장갑을 착용한 샌더스의 소탈한 패션이 화제를 모았다.
2.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Buzz : 35,38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회삿돈을 상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 이건희 전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승계 작업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은 처벌이 '과하다'와 '가볍거나 적당하다' 등으로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법정 최저 형량인 5년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이 특권층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되었고, 올해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여론의 추이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 집합금지 업종 일부 완화 Buzz : 34,276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31일까지 현행 2.5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방역 기준 완화 조치를 1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으며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조건부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 긍정률은 80%로 나타나는 등 사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지침에 납득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간 집단감염 현상이 다수 나타났던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했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PC방, 노래방 등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업종들 사이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항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업종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대를 다르게 해 동시간대 인구 밀집도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논란 Buzz : 16,135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양부모 학대로 입양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 응답 도중 구설수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발언 의도와 별개로 기사를 왜곡 보도했다는 문 대통령 옹호 의견과 입양아가 받을 상처에 대해 무심했다는 비판 의견이 함께 도출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 밝혔다.
5. 나경원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행보에 눈길 Buzz : 15,462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5일 가족들과 함께 출연한 이후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나 전 의원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화제가 되자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 61일전까지 방송 출연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으며, 출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 성남시장일때 11번 예능 출연을 했다”며 "저 한번 출연한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신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한 현재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등 야권 인사들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나 전 의원은“어떤 방법이든 수용하고 안 대표가 정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단일화에 임하겠다”라고 전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6.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임박 Buzz : 14,162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임박했다. 그는 22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만찬(21일)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잘 채우고, 잘 비워서 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은 박영선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직 도전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선언은 26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당에서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지지’, ‘감사’ 등으로 환영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으로 나타났다.
7.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금 관련 '절차적 적법성' 논의 Buzz : 13,470
2019년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 출금 명령을 내릴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번 문제의 요지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단의 다른 인원들은 출금 승인요청서가 제출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추후 강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Buzz : 13,3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였다. 1996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5년 만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소하는 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위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검·경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이 서로 협조하면서도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와 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주목했다.
9.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Buzz : 8,324
스펙 위조와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씨가 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합격한 것을 부당한 일로 취급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금번 논란은 젊은 세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성' 문제와 결부된 만큼 추후 정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10.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Buzz : 7,45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 당장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 또한 나중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의견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가오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특별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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