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 여론보기

주간 이슈 TOP 10 (8월 4주차) (20220820-20220826)

1.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Buzz 60,67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 점심식사를 가졌고, 이때 식사 비용 7만 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김 씨를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를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다. 이 의원은 “법인카드는 배 씨가 사용했으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고 별도의 음식값을 줬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46.6% 수준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더니 김 씨가 그 도둑이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2. ‘심심한 사과’로 불거진 문해력 논란 Buzz 42,080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성인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일,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 예약 오류와 관련하여 주최 측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지를 게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심심한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예약자들이 SNS 상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가 말이 되느냐.”라며 주최 측을 비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운 말을 썼다며 되려 발끈한 그들의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대학생들이 공결 신청 사유로 '병역'이라고 올려 학교 측이 다시 공지하는 일도 발생한 사례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문해력’이 아닌 ‘문해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문제라며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더라도 자신이 틀린 줄 모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올바른 표현을 쓴 상대방을 조리돌림 하며 인민재판한 게 문제라는 거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이준석 자필 탄원서에 정치권 파장 Buzz 28,167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회유가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며, 대통령실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주요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독재자’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정률은 49.2%에 달하며 연관어 상에는 ‘윤석열’, ‘주호영’, ‘권성동’, ‘김기현’ 등 관련 인물들이 등장했다.

4. 청와대 패션 화보, 국격 훼손 논란 Buzz 25,626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22일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청와대 그리고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이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화재청과 보그 코리아가 협업한 결과물로서, 유명 모델 한혜진을 비롯해 김원경, 김성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인근 쓰레기 문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화보에 대해서도 국격 훼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를 일본이 식민지 백성들의 호감을 얻으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일본에 비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폐쇄는 절차와 과정, 기대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해당 논란 관련 하여 문화재청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가 무슨 성역도 아니고 이미 개방된 곳에서 사진 찍는 게 뭐 어떠냐.”라며 옹호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재청장은 관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김건희 여사 팬클럽,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 Buzz 16,322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은 SNS를 통해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라며 방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 사항인데, 출입 기자단에 엠바고(사전 보도 금지) 조건으로 사전 공지된 개략적인 일정보다도 더 세부적인 동선이 공개되어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건희사랑’ 팬클럽은 사진 유출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 SNS에 올라왔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 구역이다. 이례적인 경로로 연달아 정보가 노출되면서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연관어로는 ‘팬클럽’, ‘경호’, ‘대구’, ‘안전’ 등이 나타났다.

6.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 Buzz 15,228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사·조직 개편 구상의 첫 단추로 판단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신임 정책기획수석에는 산업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또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외에도 신인호 전 2차장의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기존 2실장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 ‘주 52시간제 논란’ 등을 거치며 정책 조율과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빅데이터 상으로도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하여 ‘소통’, ‘혼선’, ‘취학’, ‘민심’ 등이 도출되었다.

7.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 Buzz 9,213

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전신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누리꾼들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대 질병에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응원하는가 하면 “축소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검사 못해 초기 암 못 잡으면 돈이 더 많이 지출될 거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 ‘동의 없는 녹음’ 처벌 추진에 갤럭시 사용자 반발 Buzz 7,702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한 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13개 주,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통화 녹음 기능이 강점이었던 삼성 갤럭시 측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갤럭시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찔리는 게 많아서 통화 녹음을 막나”, “국회가 나서서 아이폰 사용을 권장하는 거냐”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빅데이터 상으로도 ‘증거’, ‘범죄’, ‘갤럭시’, ‘아이폰’, ‘삼성전자’ 등의 연관어가 도출됐다.

9.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 Buzz 7,489

우리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져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 21개국의 해군을 초청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초청을 수락해 관함식과 수색 구조 훈련도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 경색과 해상자위대 깃발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따라 해군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해군이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의 참가 결정이 된다. 게다가 지난 16일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정식 군대가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를 ‘해군’으로 표시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한 긍정률은 9%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애초에 거길 왜 감? 갈 거면 거북선 타고 가자”, “본인들은 욱일기 걸면서 이렇게 뻔뻔한 전범국이 또 있을까” 등의 댓글이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10. 복지 사각지대 드러낸 ‘수원 세 모녀 비극’ Buzz 7,214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숨진 이들을 해당 주택에서 살던 60대 여성 A 씨와 두 딸로 추정했다. 현장에서는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확인됐다. A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 병원비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 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관할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체납과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 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나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연관어로는 ‘생활고’, ‘기초생활’, ‘지역사회’, ‘사회보장’, ‘전입신고’ 등이 도출되었다.​ 

주간 이슈 TOP 10 (8월 4주차) (20220820-20220826)

1.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Buzz 60,67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 점심식사를 가졌고, 이때 식사 비용 7만 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김 씨를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를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다. 이 의원은 “법인카드는 배 씨가 사용했으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고 별도의 음식값을 줬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은 46.6% 수준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더니 김 씨가 그 도둑이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2. ‘심심한 사과’로 불거진 문해력 논란 Buzz 42,080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성인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일,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 예약 오류와 관련하여 주최 측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지를 게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심심한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예약자들이 SNS 상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가 말이 되느냐.”라며 주최 측을 비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운 말을 썼다며 되려 발끈한 그들의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대학생들이 공결 신청 사유로 '병역'이라고 올려 학교 측이 다시 공지하는 일도 발생한 사례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문해력’이 아닌 ‘문해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문제라며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더라도 자신이 틀린 줄 모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올바른 표현을 쓴 상대방을 조리돌림 하며 인민재판한 게 문제라는 거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이준석 자필 탄원서에 정치권 파장 Buzz 28,167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회유가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며, 대통령실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주요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독재자’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정률은 49.2%에 달하며 연관어 상에는 ‘윤석열’, ‘주호영’, ‘권성동’, ‘김기현’ 등 관련 인물들이 등장했다.

4. 청와대 패션 화보, 국격 훼손 논란 Buzz 25,626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22일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청와대 그리고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이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화재청과 보그 코리아가 협업한 결과물로서, 유명 모델 한혜진을 비롯해 김원경, 김성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인근 쓰레기 문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화보에 대해서도 국격 훼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를 일본이 식민지 백성들의 호감을 얻으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일본에 비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폐쇄는 절차와 과정, 기대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해당 논란 관련 하여 문화재청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가 무슨 성역도 아니고 이미 개방된 곳에서 사진 찍는 게 뭐 어떠냐.”라며 옹호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재청장은 관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김건희 여사 팬클럽,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 Buzz 16,322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은 SNS를 통해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라며 방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 사항인데, 출입 기자단에 엠바고(사전 보도 금지) 조건으로 사전 공지된 개략적인 일정보다도 더 세부적인 동선이 공개되어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건희사랑’ 팬클럽은 사진 유출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 SNS에 올라왔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 구역이다. 이례적인 경로로 연달아 정보가 노출되면서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연관어로는 ‘팬클럽’, ‘경호’, ‘대구’, ‘안전’ 등이 나타났다.

6.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 Buzz 15,228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사·조직 개편 구상의 첫 단추로 판단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신임 정책기획수석에는 산업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또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외에도 신인호 전 2차장의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기존 2실장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 ‘주 52시간제 논란’ 등을 거치며 정책 조율과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빅데이터 상으로도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하여 ‘소통’, ‘혼선’, ‘취학’, ‘민심’ 등이 도출되었다.

7.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 Buzz 9,213

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전신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누리꾼들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대 질병에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응원하는가 하면 “축소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검사 못해 초기 암 못 잡으면 돈이 더 많이 지출될 거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 ‘동의 없는 녹음’ 처벌 추진에 갤럭시 사용자 반발 Buzz 7,702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한 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13개 주,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통화 녹음 기능이 강점이었던 삼성 갤럭시 측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갤럭시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찔리는 게 많아서 통화 녹음을 막나”, “국회가 나서서 아이폰 사용을 권장하는 거냐”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빅데이터 상으로도 ‘증거’, ‘범죄’, ‘갤럭시’, ‘아이폰’, ‘삼성전자’ 등의 연관어가 도출됐다.

9.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 Buzz 7,489

우리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져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 21개국의 해군을 초청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초청을 수락해 관함식과 수색 구조 훈련도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 경색과 해상자위대 깃발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따라 해군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해군이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의 참가 결정이 된다. 게다가 지난 16일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정식 군대가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를 ‘해군’으로 표시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한 긍정률은 9%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애초에 거길 왜 감? 갈 거면 거북선 타고 가자”, “본인들은 욱일기 걸면서 이렇게 뻔뻔한 전범국이 또 있을까” 등의 댓글이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10. 복지 사각지대 드러낸 ‘수원 세 모녀 비극’ Buzz 7,214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숨진 이들을 해당 주택에서 살던 60대 여성 A 씨와 두 딸로 추정했다. 현장에서는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확인됐다. A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 병원비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 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관할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체납과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 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나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연관어로는 ‘생활고’, ‘기초생활’, ‘지역사회’, ‘사회보장’, ‘전입신고’ 등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