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조개혁] (1)공공부문

불황의 골이 깊다. 정부가 ‘41조원+α’의 재정 투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하게 몰아붙이는 정부와 기득권 간 갈등도 만만찮다.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문제점, 정부 방향, 대안 등을 짚어봤다.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공공부문을 잡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과제마다 갈등이 첨예하고 조정이 필요한 데다 민간 파급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기업 상장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중복 공기업의 통폐합 추진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기업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앞장서야 구조개혁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 부채와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실시해 경제 혁신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지난해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공기업 상장은 지난 정권에서도 민영화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민 정서법’에 무너졌다. 정부는 내년에 다시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이다. 또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꼭 써야할 곳에 나랏돈을 못 쓰는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쪽지 예산’으로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도 문제다. 연간 5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중 4%는 부정수급으로 ‘헛돈’이 쓰여지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뜯어고쳐야 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진행해 온 공기업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구조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기업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상장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2015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 재정사업도 2017년까지 전체 주요사업의 10% 수준인 600개를 감축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나랏돈 대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의 건설·운영에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부채 감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매각하되 헐값 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논란은 차단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총부채를 185조 4000억원 규모로 줄이고 부채 비율을 159% 수준으로 낮춘다. 11개 기관을 포함해 산하 41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443만원에서 올해 286만원으로 35.5%(157만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끝난 만큼 산업부는 이달 중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첫 번째는 걷은 것만큼만 돈을 쓰는 것”이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나랏돈을 쓰는 ‘초이노믹스’(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자체가 방만경영이므로 진짜 개혁을 하려면 중앙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부채 감축과 동시에 민간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공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면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공기업 수익성과 생산성, 서비스 수준 등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출의 3대 불가침 성역을 줄이지 못하면 공공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때부터 세제 혜택과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도로 등 땅만 파는 SOC에 돈을 투입하지 말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고령층 노후시설, 건강시설, 체육시설 등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