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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대책을 혁신하라 새창

  경제부흥을 국정의 제일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아래[표.1]참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발표했다. 평균 넉 달에 한번 대책을 내어 놓은 셈이니 그만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1-2차 투자대책은 ‘규제완화’ 였다. 때로는 ‘규제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차개선’이라고 부르기도…

  신세돈(seshin) 2015-01-25 20:14:53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1-24 08:01:26
• 가을학기제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새창

  1.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을학기제(9월 신학기제)를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가을학기제가 교육의 최고 화두로 부상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려는 노동, 교육, 금융 등의 구조개혁에서 가을학기제의 도입을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판단한 듯하다.경제정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니 경제와 교육 두 측면에서 가을학기제의 타당성을 살펴보자.2.우리나라는 오랫동안 3월학기제를 운영해왔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이 3월학기제가 시행…

  이기정(gjlee2014) 2015-01-24 07:51:17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1-19 20:11:39
• 비만 어떻게 관리하나 ? 새창

  우리나라도 점차 비만, 특히 고도비만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미국은 체질량 지수가 30kg/m2 이상인 비만인구가 성인의 30%를 넘어서서 비만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비만이 점차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도비만은 4.7%, 초고도비만은 0.5%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초고도 비만은 지난 10년간 2.9배 증가하였고 특히 20-30대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고하였다. (비만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체질량 지수(BMI, kilogram/m2)는 “체중(kg)…

  조경희(khcho) 2015-01-16 18:55:06
• 가치소비시대, 2015년 트렌드 엿보기 새창

  해마다 12월이 되면 새해 트렌드(Trend)를 전망하는 리포트와 뉴스, 책이 쏟아져 나온다. 넘쳐나는 빅데이터(Big Data) 속에서 ‘유용한 정보’와 ‘미래의 흐름’을 읽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KOTRA가 펴낸 <2015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015년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현대의 실패는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

  표현명(hmpyo) 2015-01-16 18:51:56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국제 시장>은 영화다 새창

  <국제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영화계에서 나온 논란이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이 영화가 보수 쪽에 유리한 이야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보수와 진보 논란에 휘둘려야 하나. 할 일도 많은 데 피곤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알아야한다. 영화 속 사실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의 허구는 이데올로기를 가공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영화의 무서운 조작 능력 중 하나다.영화는 허구를 마치 사실…

  김진해(kajak2) 2015-01-09 22:31:31
•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새창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유가가 2015년에 어느 선에서 안착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이 혹독한 현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두번째 돌파구를 알타이(Altai)가스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2015년 상황반전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에너지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

  백근욱(keun-wook) 2015-01-08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