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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새창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와 쌍끌이로 나뉜다.)과 트롤어업을 구분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령 제33조), 별개의 어업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만약 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롤어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 무허가 트롤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수산업법 제94조) 또 그물과 어구를 몰수하…

  조대환(diodcho) 2014-11-24 21:15:58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새창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의 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

  한만수(mshan) 2014-11-23 20:03:24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2 새창

  <세한도>가 그려졌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세한도>에 대한 흠숭과 수용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세한도>를 직접 다루거나, 주요한 제재로 사용했다.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덕분이다. 여기서는 <세한도>를 고전적 맥락에서 수용한 한승원의 장편소설 추사(2007)와 현대적 맥락에서 재창조한 장석주의 시 ｢세한도｣를 중심으로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현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유(儒)·불(佛)·도(道) 융합과 원각(圓覺)의 경지한승원…

  우찬제(wujoo) 2014-11-21 20:06:46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새창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된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은 한·중간 무역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한·중 해운은 항공을 제외한다면 한·중 FTA 교역을 지원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한·중 항로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수송화물이 늘어날 것인데, 이를 지원…

  양창호(chyang) 2014-11-20 17:09:14
• 통일후 북한의 국유화된 자산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새창

  북한의 고향 땅에 집과 토지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두고 온 재산을 되찾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아직도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공산정권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은 실향민 뿐이 아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기업 등 사유재산을 모두 국유화 또는 협동농장화 해 버렸으니 북한에 그대로 잔류한 사람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통일이 되면 바로 그 국유화되어 버린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통일이 되면 …

  이영선(yslee) 2014-11-19 19:17:18
• 대입 파행상에 비친 학벌사회의 민낯 새창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하나는 학부모가 교사와 짜고 학생부를 조작하여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수법 자체도 경악할 만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학부모가 억울해하며 던졌다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라는 한 마디가 국민을 더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듣기에 참 거북한 언사이지만 입학사정관제도의 숱한 허점을 감안하면 새겨들을 구석이 전혀 없진 않다. 다른 하나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는 것이…

  김경근(kimkk) 2014-11-19 19:12:37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새창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 식품점과 냉장고에는 싱싱한 야채와 육류는 물론 이국적인 수입산 먹거리와 온갖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집안의 식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국밥과 짜장면이 고작이던 외식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다. 두툼한 등심과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고, 파스타와 피자가 국민 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거리의 품질과 위생관리도 …

  이덕환(duckhwan) 2014-11-14 22:27:40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