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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의 문화시평 <33> 미술진흥법에 대한 단상 새창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 공표했다. 이 법은 올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이를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치른 바 있다. 음악이나 문학, 공연 등 타 분야의 진흥법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법의 제정은 시장 확대 등 미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전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김찬동(kimchandong) 2024-05-27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기대효과 및 국내은행의 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장점유율도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허용,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 따라서 국내은행은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대변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의 앱에 탑재…

  서병호(byunghosuh) 2024-05-27 17:03:00
• 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새창

  <요약>▶ 2019~2023년 기업대출은 명목GDP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고, 만성부실기업 (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00%, 부채비율>200% )의 부채비중도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 부채위험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과거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담보 금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증가율 · 고용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면…

  이지언(leejiun) 2024-05-25 17:10:00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새창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권흥진(kwonheungjin) 2024-05-25 17:05: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회…

  김미루 · 김준형 ​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24 17:16:00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일본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정치적 이유인가? 새창

  몇 년 전에 대만 라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표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때 내게 와 닿은 단어 하는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글로컬리제이션에 걸맞게 라인(ライン, LINE)은 태생부터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의 일본 법인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리던 네이버톡을 동일본대지진 때 유무선통신이 단절됨을 극복하게 위해 자연재난시에도 연결이 가능한 메신저를 일본에 구축하여 꾸…

  이상근(slee1028) 2024-05-21 1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