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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형 ICBM의 기술수준은? 새창

   지난 11월 18일 북한은 평양 순안에서 11축 미사일발사대(TEL)에 장착된 화성-17형 ICBM을 고각궤적으로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초대형 ICBM(현재의 화성-17형에 해당)에 대해 올해 들어 다수의 시험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3월 16일에는 발사 상승 중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나, 3월 24일 발사한 ICBM의 경우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17형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한국군은 화성-15형 ICBM을…

  장영근(ygjang) 2022-11-27 18:56: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헝다 사태와 중국의 부동산 경제 새창

   헝다 사태의 영향 - 금융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기업 헝다(恒大)가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9월23일, 9월29일, 10월12일 연속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 홍콩 증시의 ‘중국헝다’ 주식도 10월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비록 10월20일 1억2180만 위안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시장의 패닉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총 1.95조 위안에 이른다는 헝다의 부채규모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앞으로도 헝다가 이자를 갚았느니, 원금을 못 갚았는니 하는 뉴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차원…

  최필수(CHOIFSOO) 2021-11-10 17:10:00
• CBDC 도입과 은행 산업; 진화(evolution)냐? 혁명(revolution)이냐? 새창

   금 세기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촌각을 다투며 진보하는 정보통신(IT)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은행 산업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거래 시스템에도 괄목할 만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 시스템의 발전은 가장 전형적인 분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는 ‘현금(cash)’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자, 일상 생활에서 아예 ‘현금’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

  박상기(sangki) 2021-10-12 13:00:00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협상 재개 정책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의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1호](2021.4.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2009년 2월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WMD 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시련을 겪어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미 국무 및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

  홍현익(hhi) 2021-04-06 16:00:00
• 원격의료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새창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사회를 맞이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화 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많은 논의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원격 진료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현황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들 …

  조경희(khcho) 2020-07-01 17:10:00
• 북한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으로의 전환과 한국정부의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논평 No.2020-16](6.23)에 게재된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6월 4일 대남 담화 발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에 대해 이들이 ‘최고 존엄(김정은)’까지 건드리고 핵문제를 걸며 ‘무엄하게 놀아댔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정성장(jsj) 2020-06-25 09:33:17
• 우주로 가는 일론 머스크, 과거로 가는 문재인 정권 새창

  인류 최초의 민간 우주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의 미래형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민간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여 또한번의 진보적 인류역사를 향해 한 획을 그었다.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州)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팰컨9’(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1969년 케네디 행정부시절, 같은 장소에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有人…

  장성민(sung123) 2020-06-03 12:00:00
• 김정은 사실상 사망(2) 새창

  북한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중국 고위관리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부들은 어제 새벽에 위독 상태에 빠진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사망상태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측은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여기에 중요한 새로운 내용은 중국의 의료진이 비밀리에 급파되었고, 이 의료진이 아직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북에 있는 중국 의료진과 중국 현지와는 연락이 …

  장성민(sung123) 2020-04-24 14: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