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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7> 각하, 떡볶이는 혼자 드시옵소서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민주화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 출신이 권력을 잡지 않았을 뿐 그 당시와 별 차이 없이 권력이 재벌 총수들을 마음대로 ‘집합’시킬 수 있다면 민주화된 …

  이진구(leejingoo) 2024-06-11 16:51:00
• 샹그릴라 대화 2024: 미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 불확실성 새창

  지난 6월 2일, 제21차 ‘샹그릴라 대화’가 3일간의 포럼을 마치고 폐막됐다. 올해는 40여개국에서 국방장관 등 고위급 관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소규모 ‘아시아 안보회의’를 모태로 출범, 오늘날과 같이 광역 아태지역 주요 국방안보 대화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런던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2020 & 2021) 중단된 외에는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됐다. 올해 아태지역은 복합적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은숙(chung) 2024-06-11 13:06:00
•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새창

  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4> 기후운동가들과 예술품 테러 새창

  최근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모네의 작품 <아르쟝티유의 양귀비>에 한 여성이 양귀비의 색과 같은 붉은색의 넓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 여성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옹호하는 단체인 “Riposte Alimentaire (Food Response)”의 일원이었다 하는데 현장에서 경비원들에게 체포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바른 사건이라든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

  김찬동(kimchandong) 2024-06-10 17:10:00
•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토큰증권의 주된 담보자산으로는 부동산, 회사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토큰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취급이 …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hankookrmadbddus) 2024-06-10 16:30:00
• 최근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 동향 및 시사점 새창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Household Debt and Credit Report)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특히, 신용카드 부문의 연체 비율이 8.9%로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 양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

  심혜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hankookrmadbddus) 2024-06-10 16:00:00
•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 문제 새창

  현재 북러협력은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재하에서 보다 고립된 북한에게 새로운 동맹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 물자와 외교적 파트너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북러협력의 배경과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 전부터 유래된 깊은 관계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협력의 내용보다 경제와 군사 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깊…

  피터 워드(peteward) 2024-06-10 15:01:00
• 인공지능은 의료분야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창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의료산업 관련 일자리의 기술실업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3월에 발간된 골드만삭스의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잠재 영향’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28%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모든 산업을 평균하면 자동화 비율은 25%이며, 사무 보조의 경우 46%, 법률 산업 직업군은 44%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1)이 비율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그 함의가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직업군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

  윤기영(yoonkiyoung) 2024-06-10 09:37:00
•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 새창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함.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최근 들어 유동성이 낮아지고 부채비율은 높아졌으며,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대출 규모는 팬데믹 이후 연평균 약 11.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

  김현태(kimhyuntae) 2024-06-09 16:50:00
•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새창

  국내 보험업권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자금 수요,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생계형 대출 등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고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됨에 따라 연체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한상용(hansangy) 2024-06-09 1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