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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수정경제전망 : 최근 경제 흐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2024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연평균 2.7%로 예상됨.▶ 2024년 1분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상당폭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대비 내수 회복세는 다소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거시경제를 안정…

  박춘성(parkchoonsung) 2024-05-19 15:48:15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민,토착민,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
• 가압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채무자 압박수단 등 악용사례 많아, 엄격 심사 등 개선 바람직가압류제도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를 구성한다.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본안 소송의 판단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예방하고, 나중에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등을…

  장현우(changhyungwoo) 2024-05-12 17:10:00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새창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

  이석호(leesuckho) 2024-05-12 16:38:00
• 모형위험관리 원칙의 도입 : 일본 금융청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모형에 의존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각국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형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올바른 모형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와 금융규제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이미 2021년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의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회사가 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

  연태훈(yuentaehoon) 2024-05-11 17: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6> 약물 전달 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s) 새창

  인체에 치료용 약물이나 생리 보완용 유용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삼키는 알약 형태,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법, 백신처럼 주사기를 사용한 생체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s)은 단순하게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더 광의적으로 약물이 원하는 체내 위치에 도달하는 동안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약물이 필요한 위치에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마이셀(Micelle)이나 나노 입자(Nanoparticle) 등과 같은 새롭게 약물은 포장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약물에 대한 …

  오태광(tae123) 2024-05-07 17:01:00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2024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새창

  올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마도 올 하반기가 분기점을 맞을 개연성이 커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값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양시장도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의 경우 올해 1분기 1, 2순위 청약 신청자는 10만915명으로 전년 동기간(3만3971명) 대비 3배 가량 증가…

  고종완(kojw) 2024-04-28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