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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권리장전’에 바라는 기대 새창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의 글로벌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이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목표이다.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IT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

  양창규(yangchangkyu) 2023-10-04 17:10:00
•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격차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 새창

  팬데믹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 활용이 급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급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F에서 발표한 「2023 Future of Jobs」에서는 디지털 기술별로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일부 로봇에 의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제외하면, 디지털 기술에서 일자리 증가의 순효과(Net Effect)가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은 기…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23-10-04 10:44:00
• 금융안정에 대한 AI의 잠재적 위협과 관리 방안의 모색 새창

  <요약>► AI는 다양한 금융 분야 혹은 업무에서 사람이나 기존의 수학적 · 통계학적 기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적 · 질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금융에서의 AI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 사용자로서의 개인과 기관, 또는 알고리즘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최근 AI가 미시적 문제들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태훈(yuentaehoon) 2023-09-24 17:13:00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저성장 위기, 극복 가능한가? 새창

  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등 해외에서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종전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조만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한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부진은 단순히 경기 위축 수준을 넘어 그동안 누적된 각종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종규(jglee) 2023-09-18 17:18:00
• 통계 조작일까? 통계작성 무능일까? 새창

  통계 조작 이슈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통계학의 정의를 보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요약,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및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통계학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친다. 즉, 자료수집, 요약, 분석, 해석과정, 해석기법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고, 최종목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글을 쓰기 쉬운 것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그림이나 수식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통계자료나 모형을 토대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부…

  김상봉(brainkim75) 2023-09-17 17:13:00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전경련 리모델링의 성공조건 새창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단체”가 아니었을까 싶다.전경련은 1961년에 탄생했다. 그 당시의 명칭이 “한국경제인협회”였다.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기에 정부의 경제개발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그 첫발을 내디뎠다.그러나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이 모임의 성격이 개발계획에 대기업의 이익을 투입하는 이익단체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돌이켜보면 현재의 재벌 대…

  김광두(kidoo) 2023-08-31 17:03: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8> 바이오경제와 디지털 바이오경제 (Bioeconomy and Digital Bioeconomy) 새창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세계경제는 거의 석탄, 석유 등 화석자원을 사용하여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화석자원 위주 경제(Economy)였다. 산술급수적 먹거리 생산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다 보니 획기적 생산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필요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량이 결정되면, 제한된 지구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공급량을 수요에 맞추는 힘겨운 상황으로 수요/공급을 유지해 왔다.하…

  오태광(tae123) 2023-08-29 17:00:00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새창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준태(juntaepark) 2023-08-06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