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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급증하는 국가채무비율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인 1997년 국가채무 규모는 60.3조원으로 GDP대비 11.9%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롤러코스터라도 탄 기분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997년 11.9%였지만 2003년 20.4%로 20%대로 올라선 이후 2009년 31.2%로 30%를 넘어섰고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는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국가재정도 일반 가정살림살이와…

  이인실(leein) 2015-09-21 19:37:23
• 1% 금리시대의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인하함으로써 1.75%가 되어 1%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치가 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국가인 한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당면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교과서대로라면 금리인하의 순기능이 작동해 가계부채…

  이인실(leein) 2015-05-18 18:45:45
• 환율전쟁과 금융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 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하여 1%대의 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금리를 내림으로써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대외거래 면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국의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켜서 거래 상대국의 부(富)를 인위적으로 뺏어 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인근 궁핍화 정책(beggar-my neighborhood policy)’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이인실(leein) 2015-04-02 21: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