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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Watch] 일본정부, 26조엔 경제대책에서 ‘와이즈 스펜딩’ 강조 새창

  1. 초대형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5일에 재정지출 13.2조 엔과 정책융자 등에 뒷받침된 민간지출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26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각의결정 했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일본경제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인상(8%에서 10%로), 미중통상마찰과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아베정권으로서는 최근 확산되어 온 ‘벚꽃 스캔들(벚꽃 구경 정부 공식행사에서 아베…

  이지평(pyeong123) 2019-12-18 17:52:00
• [EU Watch] EU,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집행위원장 취임 의의와 과제 새창

  새로운 변화를 약속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신임 EU집행위원장이 지난 12월 1일 취임하였다. 신임 EU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차기 EU 집행위원단이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새 EU집행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하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찬성 461표, 반대 157표, 기권 89표로 차기 집행위원단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5년(2019-24년) 동안 EU를 이끌어 나길 집행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신용대(shin123) 2019-12-11 17:00:00
• [EU Watch] 유로지역 경제의 저성장 추이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새창

  유로지역 경제의 저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추이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11월 7일 발표한 EU집행위원회의 「가을 경제 전망(Autumn 2019 Economic Forecast)」은 기존 유로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시나리오"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초 유로지역 경제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한 이후 연속해서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인플레이션 추이도 ECB가 정의한 2%를 밑돌지만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신용대(shin123) 2019-11-27 17:00:00
• [Tokyo Watch]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력 통한 일본의 신사업 개척 새창

  뉴비즈니스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도전 일본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금액은 3,880억 엔이었으며, 이는 6 년 전인 2012년의 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보다도 일본 대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가 최대의 투자 세력이 되었다<저팬벤처리서치>. 일본 대기업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뉴비즈니스를 개척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시도에 투자 하여 미래에 대비…

  이지평(pyeong123) 2019-11-21 17:00:00
•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Tokyo Watch] 미·일 무역협정 체결의 이면(裏面) 새창

  “WTO의 차별적 지역무역협정 기준 충족 못해” 논란 지난 9월 25일에 미일 양국 정상은 무역협정(‘일본과 미국합중국간의 무역협정’)에 최종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본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의 지지 확보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협상을 개시한지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 내용은 △ 공업품 △ 농산물 △ 디지털무역 규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당초 ‘미일물품협정(TAG : Trade Agreemen…

  이지평(pyeong123) 2019-10-17 17:00:00
• [EU Watch] 독일 경제의 침체 우려와 향후 EU통합의 방향 새창

  獨 경기하강,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최근 독일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독일 경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1분기 0.4%)를 기록, 독일 및 유로존 침체(recession)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같은 독일 경제의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

  신용대(shin123) 2019-08-21 17:00:00
• [Tokyo Watch] 일본의 무역보복을 기회로 삼아서 제조기반을 강화할 때 새창

  소재, 부품, 기계류 국산화의 필요성과 어려움 일본의 무역보복 정책의 영향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가동률의 추가 하락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주에 있었던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재고 확충,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기계류의 국산화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하…

  이지평(pyeong123) 2019-07-31 17:00:00
• [EU Watch] EU,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유럽의 장래 새창

  EU, 회원국별 배분, 소속 정치그룹, 성별 등을 고려한 친EU성향의 집행부 구성 EU는 지난 7월 2일 EU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주요 EU 고위인사의 공식추천에 합의하였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현 독일 국방장관이 공식 추천되었다. 이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통칭 EU대통령)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현 벨기에 총리가 공식 추천되었다. EU의 외무장관격인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에는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스페인…

  신용대(shin123) 2019-07-10 17:00:00
• [Tokyo Watch] 오사카 G20정상회담의 쟁점과 과제 새창

  세계 패권을 의식한 美·中 양국의 치열한 경합과 협상의 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디지털 과세 규칙,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폐막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장을 맡았던 일본 정부는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주력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정부로서는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

  이지평(pyeong123) 2019-07-0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