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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토론 새창

  ◈ 토론▲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46:24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토론 새창

  ◈ 토론 <가나다順>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고 사회적 비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의료의 디지털화는 장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발전했다.미국,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하다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의료민영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34:07
• 한국의 백세인의 20년의 변화 : 구곡순담 장수벨트를 중심으로 새창

  - 우리나라의 백세인.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특히 오늘은 주로 구곡순담 장수벨트, 즉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의 일대를 우리가 장수벨트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백세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9년이 83세, 남자 80세, 여자 86세였다. 그런데 10년 뒤인 2030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온 발표가 있다. 저희도 깜짝 놀랐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Imperial College에서 …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23-03-02 15:26:41
• [산업경쟁력포럼]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추적 및 진단을 중심으로) - 토론 새창

  ◈ 토론 <토론순>“역학 추적 기술,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등 우수한 개발기술, 왜 활용 안 하나?”▲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점차 위드 코로나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의료대응 체계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방역체계인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역체계의 책무를 국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4:17:26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 토론“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① 기업들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또 해외에 있는 경쟁 수출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The Climate Group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33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18개사가 가입(1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3:53:19
• 질병청은 응답하라! 새창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2,500명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대통령 일행의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다. 왜?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렵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채는 8월 …

  김광두(kidoo) 2023-03-02 10:57:32
•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바이러스다 새창

  - 요즘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매년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러한 사조(思潮)의 뿌리는 1986년에 유럽에서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시작돼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도 지역적으로 정치현상과 어울려서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게 설립돼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상의 뿌리가 공유재산론에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지구인의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

  김광두(kidoo) 2023-03-02 10:55:42
• [산업경쟁력포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토론 새창

  ◈ 토론통합에너지시스템 하에서의 주력 전원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계통을 신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0:51:5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새창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신세돈(seshin) 2023-02-28 16:39:41
•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것(上): 진단키트의 종류와 특성 새창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감염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시약, 진단키트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COVID-19의 감염 상황은 빠르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3차 확산이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80만명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하다가 지금은 한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하루 약 500~600명…

  이덕환(duckhwan) 2023-02-2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