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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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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96 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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