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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기술금융, 내실을 다지자 새창

  단기적 정책 실적위한 무늬만 기술금융은 큰 후유증 유발벤처 캐피털 통한 은행의 간접투자 방식 바람직기술금융 전담할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절실정권차원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창조경제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해 7월 이후 금년 9월까지 기술금융의 규모를 무려 250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늬만 기슬금융이지 그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개선책을 내놨죠? ▲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대표적인 비난 중에 하나…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2-25 19:02:45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10-22 21:35:03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새창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3일 만에 서울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해도 남북한 합하여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6-22 19:53:57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새창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

  양 두용,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8 07:42:22
• 북한군사위협과 한미연합 대응 새창

  최근 북한 군사위협 행위를 살펴보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UNC-북한 및 남북한 직통전화 차단,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대남 사이버 테러, 영변 5MW 원자로 재 가동 선언,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 위협 외에도 직접적인 대남 군사행동 외에 최고수준의 군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현재, 북한 병력 규모는 세계 4위로 병력규모는 한국의 1.7배, 전차 1.5배, 야포 2배, 방사포 24배, 전투함 2.7배로 한국보다 수적 우위를 보이고 …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1 03: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