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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언 번복 검증해야" 새창

  "증인의 진술 번복에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려워"김학의 8개월만에 석방…성접대, 시효 지나 단죄 못해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편집실(admin) 2021-06-10 14:18:00
• 백신접종 완료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가능 새창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논의…김총리 "일상회복 신호탄"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

  편집실(admin) 2021-06-09 09:29:00
• 상견례·직계가족-영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돌잔치도 가능 새창

  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수도권 목욕탕 밤 10시까지만수도권 카지노 인원 20%로 제한해 운영재개…정부,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그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걸려 할 수 없었던 결혼 상견례 모임, 돌잔치 등을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게 된다.또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우…

  편집실(admin) 2021-03-12 11:53:00
• 미 하원,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직무 박탈하라" 결의 새창

  수정헌법 25조 발동안 의결…앞서 펜스 반대입장 전달민주당, 내일 '내란선동 혐의' 트럼프 탄핵절차 개시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요구했다.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앞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편집실(admin) 2021-01-13 14:36:00
• 수소경제 속도 낸다…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새창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

  편집실(admin) 2020-10-15 11:55:19
• 내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 새창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영업 허용하되 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 제한 하에 개최음식점 수도권 16종 방역수칙 의무화…프로스포츠 30% 내 관중 입장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

  편집실(admin) 2020-10-11 18:22:21
• 내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새창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망사 마스크·스카프 등은 착용 인정 안 돼…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면제다음 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편집실(admin) 2020-10-04 17:43:03
• 김정은 "불미스러운 일…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새창

  北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북측 수역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北지도부 "남북 신뢰 허물어지지 않게 긴장…안전대책 강구"靑 "문대통령-김정은, 최근 친서교환…남북관계 복원 기대 담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

  편집실(admin) 2020-09-25 14:29:26
•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고위험시설 영업 중단-대규모 모임 제한 새창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 등 11개 해당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도 금지…프로야구-축구는 무관중으로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되지만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

  편집실(admin) 2020-09-13 21:07:05
• '절차 지켰다' 해명에도…秋 아들 논란에 '공정성' 다시 소환 새창

  20대 예비역들 "부모 유명인이면 모를 수 없어…휴가 승인과정 이해하기 힘들다"인국공·공공의대 반발 이어 "게임의 규칙 어겼다는 생각에 분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계기로 청년세대 사이에서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국방부는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온 청년층 사이에서 '공정성'은 어느덧 절대적 가치가 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병가 연장에 자대배치·올…

  편집실(admin) 2020-09-12 1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