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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산업전략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전환 새창

  ​장윤종 박사 주장, 국가미래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

  이계민(ke123) 2016-11-24 00:07:16
• <트럼프 당선> 한반도 정세 격랑속으로…안보-통상 급변화 예고 새창

  ​동맹재조정 기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FTA 재협상 요구할듯대북대화 가능성에 대북정책 기조 흔들…16년전 정밀타격론 주목선거과정서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향후 사태추이 촉각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發) 충격파가 한반도 상공을 전방위로 덮칠 전망이다.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이계민(ke123) 2016-11-09 17:10:53
•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새창

  국토부,부동산대책 발표​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

  이계민(admin) 2016-11-03 13:12:30
• 흑자 내는 석유화학, 지금이 구조조정 적기(適期)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자발적 M&A통해 대형화기술차별화 가능한 고부가 신사업 발굴, 과감한 투자 필요수요산업과 소재산업간 연계·협력체제 구축정부, 사업재편 관련 R&D개발에 2조 지원과잉설비와 유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5차 세미나에서 관계전문가들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아직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업종이지만 미래의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과감한 …

  이계민(admin) 2016-11-03 10:33:18
• ‘세계적 IP 개발’ ‘증강현실 맞춤형콘텐츠 및 리터러시 교육’ 등이 과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모바일게임 "포켓몬고,그 현상과 과제" 세미나증강현실/GPS/LBS를 적극 활용해 현실 접목한 콘텐츠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의 힘 이용한 것도 성공요인‘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적 IP확보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IP를 넘어선 ‘증강현실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함께 및 디지털 매체 환경 속에서 게임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 ICT연구분과 주최…

  이계민(admin) 2016-10-21 18:42:44
• 삼성, 갤노트7 협력사 재고·원부자재 전액보상 새창

  ​다른 스마트폰 물량 배정도 검토…업계 추정 3천억 규모 삼성전자가 18일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 70여곳의 재고와 원부자재를 전액 보상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물량을 맡기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이 보유한 완제품 재고뿐만 아니라 반제품 재고, 생산을 위해 준비한 원부자재 등 재고 물량의 전액 보상 방안을 전날 협력사들에 통보했다. 갤럭시노트7 관련 삼성전자 협력사는 70여곳이고, 삼성전자가 부담할 보상액은 2천억∼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자업계는 추산했다.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보상 기…

  이계민(admin) 2016-10-18 11:56:53
• 불체포특권 없애고 세비 깎고…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案 확정 새창

  ​추진위, 정세균 의장에 보고…모욕행위 징계, 심사 기한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 선거구획정위 개선 등 일부 내용 완화…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은 관행 유지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추진위가 이날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결과적으로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

  이계민(admin) 2016-10-17 17:56:30
•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논의 새창

  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대응"8·25대책 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 등 고려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이계민(admin) 2016-10-16 09:59:11
• 철강 과잉설비 감축,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한국 철강 산업 국제 경쟁력제고 방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 각 생산 분야별 기업 간 통합 통해 규모 확대가 우선정부, 기업활력법’ 활용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과잉설비 축소뿐만 아니라 제품수입축소 등 보다 근원적인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시장의 합리화와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을 통해 시장 규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

  이계민(admin) 2016-10-06 09: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