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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에 역점…저소득층 포용정책도 강화 새창

  주력산업·수출·4대 플랫폼 지원…실업부조 도입하고 고교무상 교육맞춤형일자리·미세먼지 예산도 확대…2년 만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종전 재정계획상 내년 총지출 504조원대…"세수·지출 고려해 수정" 내년 나라살림은 경제 활력에 초점이 맞춰진다.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혁신 경제와 사회적 포용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편집실(admin) 2019-03-26 08:27:15
• 경제정책 공방…野 "경포대 시즌 2" 與 "혹세무민 말라" 새창

  한국·바른미래 "최악의 경제성적표"…경제정책 전면수정 요구민주 "포용국가 만들어야…바닥 차가워 정부 노력 필요"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

  편집실(admin) 2019-03-21 19:03:46
• 위기의 차 부품산업- 완성차 파업·판매 부진에 '새우등 터져' 새창

  설비 25% 가동, 주 4일 공장 운영…'허리띠 졸라매기' 한계르노삼성차 협력업체 평균 가동률 60%…1천100억원 손실 주장 르노삼성차, 닛산, GM에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현재 공장 설비의 25% 정도만 가동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A사는 지난해 GM부평공장 납품 감소와 닛산 수출 감소로 매출액이 2017년의 600억원에서 4분의 1이나 줄어든 450억원에 그쳤다.올해 들어서도 르노삼성차 노사분규로 1월과 2월 부분파업이 이어지면서 공장 가동률은 더욱 떨어졌다.대부분 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감부…

  편집실(admin) 2019-03-18 09:41:56
• [한국경제 길을 묻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 새창

  ​"정규직 동료들 점심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 "회사는 정규직 전환 유혹하며 야근까지 강요" 4년제 지방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30)씨는 유통업체 비정규직 MD다. 2017년 9월부터 2년 계약으로 일을 시작해 현재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선 정규직이었지만 회사 분위기, 직무가 잘 맞지 않아 이직해 계약직의 길을 걷게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다르다. 최씨는 "나는 비정규직이라 영업활동으로 성과를 내도 인센티브는 '0원'"이라며 &#…

  편집실(admin) 2019-03-11 14:12:53
• [한국경제 길을 묻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나라 새창

  '개천용 지수' 상승…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 SKY 재학생 70%가 금수저…'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진 세습공화국 딱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쌓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우리는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가 되는 '세습 공화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병기 교수는 10일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

  편집실(admin) 2019-03-11 14:11:24
•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새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

  편집실(admin) 2019-03-10 06:39:14
• 美 · 中 3월에 정상회담 개최, 무역 협상 시한도 연장 새창

  - “수입 확대, 환율 문제 등은 이미 합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여전히 난관”- 트럼프 “무역 협상이 타결에 임박한 기미가 보이면 시 주석과 회동할 것”- WSJ “양국에,정상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서둘러 타협할 것에 대한 우려 높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협상을 마…

  박상기(sangki) 2019-02-23 09:27:39
• 통계청장 "금융위기후 소득분배악화 원인은 고령화·가구변화" 새창

  "소득분배 단기 평가는 부적절…구조적 변화 봐야"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 변화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소득분배가 매년 나빠졌다, 좋아졌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청장은 국내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연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

  편집실(admin) 2019-02-22 10:18:28
• 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새창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주기 뒷받침""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실직 두려움 없이 일하는 나라""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

  편집실(admin) 2019-02-19 18:10:12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새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2-12 14: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