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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새창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야권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

  편집실(admin) 2024-06-02 09:23:50
• 신재생·원전 함께 늘린다…2038년 '무탄소 전기' 70.2% 새창

  11차 전기본 실무안…새 원전 '최대 3기'에 '미니원전' SMR 신설도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2022년 대비 3배 이상으로 확충2037∼2038년 '퇴역' 석탄발전기 12기, 무탄소전원 교체2038년 원전 35.6%·신재생 32.9%·수소 5.5%…"재생·원자력 조화로 탄소중립"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

  편집실(admin) 2024-05-31 11:36:12
•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평결…법원, 7월11일 형량 선고 새창

  배심원단 "34개 범죄혐의 모두 유죄" 판단…NYT "최대 징역 4년형 가능"심리 착수 이틀만에 결정…트럼프 "나는 무죄이고 조작된 재판" 반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배…

  편집실(admin) 2024-05-31 09:37:59
•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특검법 재발의" "거부권 건의" 새창

  巨野 채상병특검법 '1호 법안' 발의…與 "일방독주에는 재의요구권"원구성 협상도 난항…여야, 세금 이슈로 정책주도권 경쟁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편집실(admin) 2024-05-30 12:22:42
• 한국미술관 특별초대전 “寫經으로 본 儒佛仙”- 서예가 월천 권경상 개인전 새창

  한학자(漢學者)이면서 서예가인 월천(月泉) 권경상(權卿相) 작가의 “寫經(사경)으로 본 儒(유)·佛(불)·仙(선)” 전시회가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인사동의 ‘한국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6월 12일 오후 5시.이번 전시회에는 무려 10여 년에 걸쳐 사경을 마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비롯, 금강경(金剛經), 반야심경(般若心經) 등 불교 경전 32종과 유학(儒學)의 경전인 대학(大學)과 중용(中庸), 그리고 도교(道敎)의 근간을 이루는 노자(老子) 등 총 35종의 사경(寫經)작품이 전시된다.특히 …

  우윤영 기자(admin) 2024-05-30 11:06:00
• 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4개 쟁점법안 국회에 재의요구 새창

  취임 후 7번째 재의요구…법안 수로는 14건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편집실(admin) 2024-05-29 18:12:21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 새창

  尹대통령, 무함마드와 정상회담서 합의…UAE 300억달러 투자약속도 재확인尹 "양국관계 최상의 상태"…무함마드 "한국과 관계에 자부심 느껴"후속 원전 건설 등 원전 협력 확대…무함마드 "한국과 원자력 협력에 큰 자부심"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이는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

  편집실(admin) 2024-05-29 18:11:3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내달 7일 연차 소진" 새창

  본교섭 파행 하루만…전삼노 "'노조 리스크' 아닌 '경영 리스크'"실제 파업 돌입 여부 주목…전삼노 향한 내부 비판 시각도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만약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사상 첫 파업이 된다.전삼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전삼노의 파업 선언은 올해 임금협…

  편집실(admin) 2024-05-29 18:10:49
•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새창

  본회의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에 '특검 대치' 이어질 듯'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편집실(admin) 2024-05-28 18:07:56
• 양곡법·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안,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새창

  金의장, 정회후 상정 여부 고민중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상정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김진…

  편집실(admin) 2024-05-28 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