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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인정…이화영 징역 9년6월 새창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 '범죄행위' 판단…나머지 일부 혐의는 무죄재판부 "음성적 방법으로 北에 자금 지급…비합리적 변명, 엄중처벌 불가피"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편집실(admin) 2024-06-07 19:12:00
•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결의…의협도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새창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방안 논의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

  편집실(admin) 2024-06-07 09:40:13
• 전공의 '처분 정지'에 형평성 논란…정부 "불가피한 결정" 새창

  사직서 수리 허용하면서 행정처분 절차는 중단…면허정지 불이익 없이 복귀비복귀자 처분에 대해선 "여론 등 보겠다"…'석달반 의료공백'에도 제재 '0명' 가능성'기계적 법집행' 강조하다 증원 확정 후 방향 선회…'전공의 집단행동' 막는 법 개정 추진이탈 전공의에 대해 엄정대응을 강조했던 정부가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

  편집실(admin) 2024-06-04 19:16:49
• 정부, 오늘 의료공백 '출구전략' 발표…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 새창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한 복지부, '의료 현안 브리핑'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일단락시키고자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편집실(admin) 2024-06-04 10:30:34
• [삶-특집] "아버지에게 늘 단답형으로 답변한 게 너무 후회돼요" 새창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와 대화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가장 후회되는 것은 가족에 소홀했던 일"…[삶] 인터뷰이들사람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을 많이 한다.특히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한 것이 평생의 아픔으로 남는다. 이제는 잘해야겠다면서 반성하고 나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고, 자녀는 훌쩍 커서 어른이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연합뉴스의 [삶]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은 2022년 9월 이후 지금까지 50명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상당수의 인터뷰이들은 가…

  편집실(admin) 2024-06-03 11:34:51
• 정부 "의사 집단휴진 투표, 갈등 촉발할 뿐…정부도 책임 있어" 새창

  "의사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 시행…의대생 조속히 복귀해야""응급실 경증환자 증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용 자제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

  편집실(admin) 2024-06-03 10:50:27
• 신재생·원전 함께 늘린다…2038년 '무탄소 전기' 70.2% 새창

  11차 전기본 실무안…새 원전 '최대 3기'에 '미니원전' SMR 신설도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2022년 대비 3배 이상으로 확충2037∼2038년 '퇴역' 석탄발전기 12기, 무탄소전원 교체2038년 원전 35.6%·신재생 32.9%·수소 5.5%…"재생·원자력 조화로 탄소중립"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

  편집실(admin) 2024-05-31 11:36:12
• 1년만에 다시 7만가구 넘긴 미분양…주택 착공·분양은 회복세 새창

  경기도 미분양 급증…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올해 1∼4월 인허가 21% 줄었지만…착공 30%·준공 25% 증가아파트-비아파트 및 수도권-지방 '공급 양극화'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악성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천가구에 육박했다.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아파트와 비(非)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사이 주택 공급과 거래량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경기도 미분양 9천가구대 급증…2017년 이후 처음국토교…

  편집실(admin) 2024-05-31 09:39:06
• 尹 "반도체산업에 26조 규모 지원…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혜택" 새창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17조 규모 금융패키지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반도체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반도체생태계 펀드 1조원 조성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

  편집실(admin) 2024-05-23 12:14:48
•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은 부당한 법해석…즉시 돌아와야" 새창

  "의대 증원 일단락" 입학전형 시행계획 마무리 방침…"대화하자" 강조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탈 3개월 시점까지 복귀해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

  편집실(admin) 2024-05-20 13: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