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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창

  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새창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3.0%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선진국] 2024년에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

  총괄책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daeyeogyung) 2024-05-22 09:49:00
•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새창

  - 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주)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 기부 활성화와 공익법인 역할 강화 위해 규제 개선 필요 →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

  한국경제연구원(admin) 2024-05-21 10:42:33
• ESG 패러다임 확산과 디지털 ESG 개념화 새창

  <요약문>국가의 운영 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ESG다.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E…

  SPRi 유두호‧권영환‧유호석(SPRI) 2024-05-15 17:00:00
•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생성형 AI에 대응한 SW 인재 양성 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Fostering Software Talent in Response to Generative AI)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생성형 AI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편리한 사용 방법과 접근, 창의적인 정보 생성, 효율적 정보 확보 등의 장점으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사용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특히 기술자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코드 자동 생산, 코드 자동 완성 등 SW 개발 관련 기능의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업무 적용 속도로 보아…

  진회승·윤보성·신승윤(SPRI) 2024-05-11 16:30:00
• 메타버스 성장통 극복 방안 연구(Research on How to Overcome Growing Pains of Metaverse)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메타버스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와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부진과 회의론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회의와 기대의 상반된 시각을 고려하여 메타버스가 현재 등장 초기의 과다한 기대에서 벗어나 적정 시장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부침을 겪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메타버스 성장통”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메타버스 성장과 하락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고찰하고, 이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유사 생태계 발전 사례와의 비교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 등…

  한상열‧이승환‧전이슬‧양희태*(SPRI) 2024-05-04 17:00:00
• 관광 플랫폼 생태계의 확대와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이하 OTA)의 등장과 새로운 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는 오늘날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OTA는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며 최초의 관광 플랫폼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여행 경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숙박, 항공뿐만 아니라 투어, 액티비티 전문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의 상품들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서치 업체도 등장하는 등 관광 플랫…

  이순학(leesoonhak) 2024-04-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