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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함.▶ 중남미 국가마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부문도 차이가 있음.▶ 중남미 각국의 WTO 서비스 양허표와 DDA 서비스 협상에서 제출한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여타 선진국에 비해 중남미 주요국은 양허한 분야가 많지 않으나, 서비스 부문에서 양허를 확대하고자 …

  홍성우 김진오 강준구 박미숙 이승호(daeyeogyung) 2024-06-15 17:01:00
•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새창

  트럼프 당선시 한·미 방산협력 후퇴와 수출 둔화 우려,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을 조속히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에 지대한 영향- 바이든 재선시, 한·미 방산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지되면서, 국내 방산수출도 호조세 유지-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한·미 방산협력 후퇴가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수출둔화 우려 *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전망-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

  심순형(simsoonhyung) 2024-06-11 13:32:00
•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새창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 제고 속에美 자동차정책 변화에 대응한 다양성 제고 필요-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정책 변화에 민감- 양자간 무역정책, 환경정책 기조 차이가 큰 편이며 중국 견제기조는 유사- 트럼프 집권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 기조 변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수출시장 다변화, 다양한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대응 필요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김경유(kykim) 2024-06-11 11:03:00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새창

  산업硏,“韓 배터리, IRA 효과로 美시장 점유율 1위 올라”“트럼프 재집권 땐 IRA 후퇴로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韓 배터리산업, 일본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23년) ... 전기차 캐즘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 IRA 효과에서 비롯된 美시장 선방이 韓 배터리 버팀목- 트럼프 재집권후 IRA 폐지시 韓 배터리산업에 악재 ... 다만, 미국내 IRA 수혜지역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국내외…

  황경인(kihwang) 2024-06-10 10:36:00
•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새창

  산업연구원은 31일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국내 거시경제 전망1. 2024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5% 전망► 2024년 국내경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내수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2.5% 성장할 전망-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5-31 11:40:00
• 주요국 금리인하 지연-최근 국제금융동향 <2024.5.27 분석> 새창

  1.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 - 미국은 금리인하 지연에도 기술주 강세와 위험자산 반발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 유로 Stoxx50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 달러지수는 상승하며 킹달러 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 원화는 1달러 1,370원 전후3. 채권금리는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4. 유가는 배럴당 이란 및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5. 5월 FOMC 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미국경제는 소비와 산업생산이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5-27 18:55:02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새창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3.0%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선진국] 2024년에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

  총괄책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daeyeogyung) 2024-05-22 09:49:00
•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새창

  - 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주)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 기부 활성화와 공익법인 역할 강화 위해 규제 개선 필요 →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

  한국경제연구원(admin) 2024-05-21 10:42:33
• 미국 수소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새창

  <요약>► 미국 정부는 수소가 넷제로(Net-Zero) 사회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 수소를 천연가스나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 핑크수소, 그린수소를 ‘청정 (Clean)수소’로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미국은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특허 1,306건(1977~2022년 누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자동차…

  김종혁(joeunbj794) 2024-05-18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