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새창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7 09:55:25
• (토론)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차세대 메모리 기술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미래 메모리 반도체 위원회’ 발족, 10년 계획 작성 추진해야생산시설 구축 지체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메모리 반도체 지식재산권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을정부, 신규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2016년) 추진해 R&D 지원◈ 박재근 석학교수(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1. 메모리 반도체 초 기술격차 2025년을 준비하자. 정부, 국회,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뒤인 2025년에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리고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

  박재근, 안기현, 홍성주, 김용래(admin) 2015-12-19 20:32:12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12-12 20:15:16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 새창

  초엔저 지속, 중국 리스크 현실화 등 산업 환경 악화생산성 낮고 인건비 상승 지속으로 원가경쟁력 떨어져R&D확대 등 제조 경쟁력 강화, 미래시장 선점 필요1.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시장 현황을 보면 일본 및 유럽업체는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대/기아차는 신흥국 통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인한 불리한 환율 여건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2.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초엔저 지속, 중국 리스크 현실화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선 초엔저가…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admin) 2015-09-12 19:16:18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6:11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11:46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새창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admin) 2015-08-15 17:41:08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