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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O2O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새창

  ◈ 토론자▲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김 수 카카오 대외협력실장▲안경훈 얍(YAP)컴퍼니 대표▲이건수 네이버 Oxygen TF 합종연횡 통한 새로운 種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제도개선과 정책연구 통해 기존 산업과 공존방안 도출 ◈ 강성주 국장 : O2O서비스 산업현황 및 정책 방향1.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모바일 결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O2O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경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루밍’,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 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0 23:35:18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29:44
•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남은 2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중요하다- 새창

  ‘공공성, 상징성, 수익성’ 동시만족 가능토록 준비해야올림픽 통한 인성교육‧문화융성‧관광활성화 확산런던올림픽의 영감(靈感)프로그램 참고해볼만지역사회 이미지 및 인프라 확충 등에도 역점올림픽 시설활용 지향점은 ‘P.L.U.S' 모델 삼아야1.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걱정스런 면이 없지않다.우선 우리는 총12개 시설 가운데 6개는 신규시설이고, 나머지 6개는 기존시설을 개보수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12.말 현재평균 공정률은 50.2%를 보이고 있다.2.여기서 우리는 올림픽 개최…

  한승진, 을지대학교 교수(admin) 2016-02-06 19:59:39
•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2016년 경제전망 -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새창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김동원(dwkim) 2015-12-31 19:42:01
• (토론)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차세대 메모리 기술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미래 메모리 반도체 위원회’ 발족, 10년 계획 작성 추진해야생산시설 구축 지체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메모리 반도체 지식재산권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을정부, 신규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2016년) 추진해 R&D 지원◈ 박재근 석학교수(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1. 메모리 반도체 초 기술격차 2025년을 준비하자. 정부, 국회,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뒤인 2025년에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리고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

  박재근, 안기현, 홍성주, 김용래(admin) 2015-12-19 20:32:12
•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