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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공약 중심으로 - 새창

  ‘자본시장 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기업주나 지배주주에 과도한 혜택 돌아가는 규제완화 입법 즉각 중단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요구 및 주주대표소송 조속히 추진ESG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내용 요약>본 보고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분석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된 공약 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음.□ 주요 공…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3-06-09 13:55:00
• 2023년 한·미·일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새창

  [핵심 요약]<문제 제기>► 본고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21일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국가전략 목표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한·미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

  홍현익(hhi) 2023-06-08 17:00:00
•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2023년 5월 17일 아침,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l…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0 17:00:00
•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새창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

  문지영·허재철·박민숙·오종혁·김영선(admin) 2023-04-08 17:00:00
• 미·중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 분석 새창

  <목차>Ⅰ. 디지털 신냉전과 인공지능Ⅱ. 기술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한 원인Ⅲ. 인공지능 기술경쟁의 현황분석Ⅳ. 요약 및 시사점<내용 요약>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간 기술 개발과 활용, 표준과 규범 수립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술 패권 경쟁에 중심으로 부상한 원인과 현황을 분석했다.인공지능 기술은 업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높아지는 공급망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

  박강민·김준연·최석웅·김태균(admin) 2023-03-04 17:01:00
• 포털공룡과 가짜뉴스* 새창

  <요약>Fact(사실)와 Fake(가짜)는 영어로 딱 두 끗 차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Missinformation).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 여기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이상근(slee1028) 2023-02-18 15:30:20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새창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고, 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양국은 1992년 12월 22일 수교한 이후 경제·문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트남은 교역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이고, 누적직접투자 규모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3의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게 베트남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베트남에게 우리나라는 자국의 산업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다.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

  김동수(dongsookim) 2023-02-06 17:10:00
• ‘부동산 경제위기: 현황과 대응’…아파트 미분양발 위기 “주목”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주최 1.31 오후 서강대 경제관에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는 상황공급 탄력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 정상화 추진 “시급”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강구해야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1.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명예교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이 후원하는 ‘부동산 경제위기: 현황과 대응’ 토론회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4 17:10:00
•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 - 무엇이 시급한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산업경쟁력포럼 65회 세미나-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01호 회의실에서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65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 초빙교수(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1-21 17:10:00
•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새창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

  김지연·정규철·허진욱 *(admin) 2022-12-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