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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새창

  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9:52
• 민생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7-09 17:18:55
• 국민안전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안전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과 5개의 소항목(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지수를 구성하고있는 소항목들이 년도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항목들을 0~-100(모두 부정적 요소)으로 지수화한후 2003년을 100으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소항목별로 모두 20%로 등가증치를 부여하였다. 5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한 국민안전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2003년 100으로 시작한 추세는 2006년에 145.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7:48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총평 새창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1:46
• 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

  산업통상팀(admin) 2013-07-03 06:15:33
• 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환경팀(admin) 2013-06-30 08:23:06
• 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새창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무역보험공사(admin) 2013-06-19 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