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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 분석 새창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 분석

  해양수산팀(admin) 2013-07-28 07:17:45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새창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무역보험공사(admin) 2013-06-19 11:10:30
• 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 새창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100달러 수준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증대시키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97년,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내•외수간의 불균형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내•외수간, 대•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고부가가치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

  일자리팀(admin) 2013-06-09 10:10:05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보고서의 내용은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8)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낮…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