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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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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