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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생성형 AI에 대응한 SW 인재 양성 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Fostering Software Talent in Response to Generative AI)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생성형 AI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편리한 사용 방법과 접근, 창의적인 정보 생성, 효율적 정보 확보 등의 장점으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사용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특히 기술자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코드 자동 생산, 코드 자동 완성 등 SW 개발 관련 기능의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업무 적용 속도로 보아…

  진회승·윤보성·신승윤(SPRI) 2024-05-11 16:30:00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 조사·분석 새창

  <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조사 결과► (총괄) 긍정 응답 비중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7>과 같음► (활용도 인식) 평균적으로 AI 기술의 현재 활용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식은 보통 수준이나, 미래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였음 * 7점 척도 기준 점수의 12가지 AI 세부기술 평균은 4.93점으로, 4점이 중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 수준에 …

  SPRi 봉강호‧조지연*(SPRI) 2024-03-23 17:01:00
•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새창

  <핵심요약>[1]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

  홍현익(hhi) 2024-03-18 16:00: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새창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 등의 세계적 수준의‘방위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

  ​장원준·박혜지(admin) 2024-03-11 10:25:00
•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서비스 활성화 방안1)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인 스마트 제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조기업의 성과 제고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스마트 제조 혁신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역량 제고는 정책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을 식별하고 자발적 혁신 유도와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성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KIET 이상현‧박지원*(admin) 2024-03-0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