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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새창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준태(juntaepark) 2023-08-06 16:00:00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새창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선 1%로 인상일본은행이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통제(YCC:Yield Curve Control)의 상한선을 기존의 0.5%에서 사실상 1%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장기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하고 해외로 투자되어 왔던 일본 자금이 회수되고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이번 정책 결정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설명으로는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유도 목표는 기존의 -0.5%~+0.5%까지의 변동 폭도 유…

  이지평(pyeong123) 2023-08-03 17:0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새창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인가?지난 한 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 인구변천모형 이론들이 설명하듯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의료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능케 했다. 인구학적 변화 단계의 진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 인구 증감률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인류 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명 그리고 2100년 에는 10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

  이성원(sungwonlee) 2023-07-08 10:00:00
• 묻지 마 폭력, 한국은 분노 사회? 새창

  “…덥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짜증이 몰려왔다. 날씨도 날 싫어하나? “하하하.” 나는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앞에 선 몇 명의 여자들이 재밌는 잡담이라도 하는지 깔깔 웃는다. 나를 보고 웃는 건가?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 수많은 인파에 몰려 나의 어깨를 쳤다. 일부러 그랬나? 날씨 때문인 건지, 거슬리는 웃음소리 때문인 건지, 나를 친 사람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 이유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짜증이 화가 되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

  이후경(leehookyung) 2023-06-27 17:10:00
• '킬러문제' 배제한 공정 수능 실현 해법 새창

  ‘킬러문제’란 수험생들의 점수와 정신을 킬(kill)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응시생을 엿 먹이려고 비비 꼬아 만든 문제다. 상위권 수험생을 추려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초고난이도 문제를 일컫는다. 대다수가 맞히라는 문제가 아닌 극소수 학생만 맞춰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출현한 배경은 상대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킬러문항에도 원칙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응시생 대다수가 틀려야 한다. 문제 풀이 시간 분배를 위해 대부분 시험지 뒤 부분에 배치돼 있다. 고약하게 앞에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박정일(jung11111) 2023-06-21 12:00:00
• 부동산시장 2023 하반기 변곡점 온다, 실수요자 대응전략은? 새창

  6월 들어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시장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가 엇갈리고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이후엔 마포, 서대문, 광진, 은평,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반전에 성공 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온도차가 심하다.…

  고종완(kojw) 2023-06-14 17:10:00
•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원화가 약세인 원인 새창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지수’(DXY)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DXY가 오르면(=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원화 가치 하락).DXY는 선진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대비한 미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한다. 미 연준(Fed)이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가치가 강세면 DXY는 하락(달러화 가치 약세)하는 구조다.2023년 3월 이후 미 달러화는 약세(=DXY 하락)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라…

  강태수(tsoo1) 2023-05-30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