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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은? 새창

  -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 중-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

  김동수(dongsookim) 2024-03-07 11:1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2> 수교의 ‘숨은 일등 공신들’ 새창

  외교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쿠바 수교를 향한 정부 간 공식적 교류 협력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촉구결의안>에 종전 입장(기권)을 변경,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 해 처음으로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쿠바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7) 쿠바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 개설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쿠바에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6 17:10:00
• <IT 사랑방>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새창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가 결정되고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문제는 우리 민생의 중요한 현안으로 선거철 마다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정부가 꺼내드는 단골메뉴인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다음 선거철로 미뤄졌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책이 제4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이다. 이번 4.10…

  양창규(yangchangkyu) 2024-03-04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9> 국가 비전으로서의 야심 찬 문화 프로젝트의 필요성 새창

  최근 석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AlUla) 사막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 대지 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의 메디나 지방으로 기실 오랜 역사와 멋진 풍광을 가진 오아시스 도시이다. 과거 인도와 아라비아를 잇는 실크로드 상의 거점 도시로 향신료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은 사암 지대로 사막과 멋진 바위와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여 년 전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건축물 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헤그라(Hegra)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2월 9…

  김찬동(kimchandong) 2024-03-04 16:00:00
•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원인, 해법은 없나? 새창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판매가 2023년 1% 이상 감소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전기차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큰 폭으로 성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서 전기차를 대신하여 하이브리드차가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규등록 대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가 늘어 175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는데, 배터리 전기차(BEV)는 1.1% 감소하였지만, 하이브리드차(HEV)는 17.4%나 감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조철(chochul) 2024-03-03 17:10:00
• 미국 액티브 ETF와 우리나라 상장공모펀드에 대한 고찰 새창

  최근 수년간 미국의 액티브 ETF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은 그간 패시브 ETF의 성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공모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의 침체된 수요와 액티브 펀드 상장 시 필요한 LP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사가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형 운용사가 상장공모펀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보미(bomylee) 2024-03-03 16:00:00
• 기술 확산과 임금 불평등에 관한 논의* 새창

  들어가는 말챗GPT의 출현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AI와 노동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챗GPT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러한 논의는 AI에 의한 일자리 손실, 고용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대변하고 있다. Acemoglu et el(2022)를 비롯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AI 노출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AI 관련 채용공고가 높고 AI와 관련성이 낮은 직무의 채용공고는 줄어들고 있기에, AI 및 기술의 영…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swsocierty) 2024-03-02 16:00:00
•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 최우선의 보호주의」 시대가 온다” 새창

  미국 ‘2024년 대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유력 후보의 집권 후 정강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공화당 경선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후보는 27일에 열린 Michigan주 경선에서도 승리해 6연승을 거두고 있다. Texas주, California주 등, 이른바 표밭 주에서 경선이 실시될 예정인 3월 5일 ‘수퍼 화요일’에는 총 2,429명 대의원의 1/3 이상인 874명의 향배가 가려진다. 유일 경쟁자 Nikki Haley 후보는 지금까…

  박상기(sangki) 2024-03-01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실버타운정책,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 대상 건강고령화 실버타운에 집중했으면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시니어타운 (실버 타운과 혼용) 활성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핵심은 민간업자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축 허용,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운영주체 문호 개방 (노인복지주택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가능),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한정 허용 등으로 집약 된다.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니어 타운이 요양원화 되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바로 반대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니어세대 주거…

  정영록(GONZO) 2024-02-27 17:11:00
• 그린벨트 운용, 개발대상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새창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 837배에 해당하는 2.9㎢라고 한다. 심지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역주행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에 대…

  김재현(kimjaehyun) 2024-02-2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