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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8)재난보건의료산업 새창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이 시급하다.”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 강화공공기관, 대학, 민간 참여의 참여 늘려 지원 강화재난거점병원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충, 이동식 병원 보강명확한 재난예방 규칙 없으면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재난보건의료 R&D를 위한 재원의 조성 절실1. 의료적 재난이라 함은 ‘의료공급이 의료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 지속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우선 유행성질환의 발생 등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고, 아울러 메르스, 사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08 11:46:06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7)게임·애니메이션산업 새창

  게임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게임,‘애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개선 시급하다.”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법안 입법, 손발 묶어한국산업 정체 속 중국 약진, 국내 안방까지 내줄 위기 정부 지원책 강화로 올바른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 절실독창적 아이디어, 차별화된 융합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1.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하청 산업에서 창작 산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낮…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9 15:52:1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6)디자인 새창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 전략이 절실하다”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 최대한 활용해야학문분야에서의 디자인·공학·경영의 접목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장기·체계적인 지방 디자인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디자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필요1. 디자인산업은 창조경제의 최고 견인차로서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2년 현재 13조 7,35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규모 만보더라도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93.7%나 커졌고, 디자인 산업인력도 2012년에 2010년에 비해 123.9…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4-25 19:55:2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5)석유화학 새창

  “ 사업구조, 고(高)부가가치화로 전환 시급하다.”지속적 포트폴리오 관리로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범용사업 아닌 스페셜티 사업에 치중해야적절한 M&A활용 필수적, 합작투자 등 외부역량 활용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생산설비 공동운영 추진1.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기초화학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3%(‘13년 110조원, 4위), 수출의 8.4% 점유('14년 482억불, 5위)하는 산업이다.2014년 생산능력(에틸렌기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4-18 19:41:44
• 2015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6 20:59:11
•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5 20:47:51
• 2014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국민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다“2014년 4분기 민생지수 7분기 째 미끄럼지수 97.8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지출 감소보다 소득 하락이 더 크기 때문1. 201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2에 비해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 축소…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4 20:48:1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사이버보안산업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8 16:31:5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3)소프트웨어 새창

  “공유·개방·협업의 SW생태계, 공유경제가 밀려온다.”SW공학도 양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 과도한 IT서비스 중심 구조, 불합리한 사업 관행 탈피기초‧기반기술 중심의 SW R&D 체계 구축CIO의 역할과 기능 대폭 강화해야1.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1 1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