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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KBS 시청료 폐지를 논의할 때다 새창

  그동안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되어온 KBS 시청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예고되었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이 침해당해온 지금의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노웅래, 박주민 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정파적 분열로 두 동강이 난 현실에 등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시청료 문제는 현재 …

  최협(choi123) 2023-06-18 21:25:39
• 포퓰리즘이 막아 버린 '타다'의 혁신 새창

  모빌리티 혁신의 아이콘으로 '타다'의 탄생다음의 창업자이기도 했던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2018년 9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이동 플랫폼 서비스인‘타다’를 개발하였다. 이어 10월 8일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선보였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이다.타다 서비스는 ‘인간의 이동권’ 욕망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며 정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니즈를 충족시켜 이용자로부터 선풍적 호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디지털 대전환과 플랫폼 기반 경제라는 시…

  서정해(johseo) 2023-06-13 17:10:00
•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5가지 질문: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을 기초로 새창

  시작하며과거에서 미래의 ‘정답’을 구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과거는 부지런한 탐구자에게 ‘질문’의 원천을 제공할 뿐이다. 미래는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질문조차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승자의 함정’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 방식을 답습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은 열정적인 탐구자였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종관(bangjongkwan) 2023-06-05 16:00:00
•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1) 새창

  <요 약>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육성과 관련 규제를 개선·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절되어 수집·관리되고 있어 분석과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은희(choieunhee) 2023-06-02 11:18: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안의 마련과 향후 과제 새창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여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증권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과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지난달(2023.4.25.) 국…

  이정두(leejungdoo) 2023-05-28 14:45:48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1> 노화(老化) 극복으로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새창

  2,000년 전 진시황(秦始皇)은 전 중국을 통일한 다음 목표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永生)이었지만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4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진시황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28세기 길가메시왕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장생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류에게는 노화를 극복하고 회춘하고 오래 사는 소망은 기원전 28세기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이전은 유아 사망과 전염병, 사고 및 전쟁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20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50%…

  오태광(tae123) 2023-05-23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한·일 신(新)시대에 대한 기대 새창

  경제 분야 협력체제 복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지난 3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에 이어 일본 기시다 총리의 5월 7, 8일 한국 방문의 성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계도 △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 △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 등 공동연구 협력체제 추진 △ 재무장관 회의 등 경제 분야 협력체 가동 등 한일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

  이지평(pyeong123) 2023-05-1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