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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 원인과 대응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9 13:59:3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및 인권침해, 결론은 ‘진실의 재고를 키우는 것’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도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를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dmin) 2019-11-16 18:25:00
•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 G20 美·中정상회담을 보고 새창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미·중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만큼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호랑이인가?’ 아니면 ‘진짜 호랑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의외였다. -미중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 가지 합의를 내놓았다. 하나는 지난 5월 초 결렬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담기간 중에는 추가관세부과를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는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때의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와 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7-02 17:05:00
• [영상에세이] ‘왕자의 게임’…마법을 이기는 힘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얼마 전 방영된 ‘왕좌의 게임’ 시즌8의 제3화 ‘The Long Noght’(긴 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에 비춰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어 그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각색한 것으로 美 HBO사가 2011년4월 시즌 1을 시작으로 8년간에 걸쳐 방영한 인기 드라마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국가들로 구성된 연맹국가 7왕국…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25 17:05:00
• 포퓰리즘의 시대 새창

  -세계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는 반(反)엘리트주의. 반(反)세계화, 반(反)이민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1989년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련연방 등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세계화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구조를 심화시켰고, 그로인해 수많은 패자(敗者)들을 양산시켰고, 중산층의 붕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세계…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01 17:05:00
• <대담>세계경제 긴 겨울이 온다. 한국경제는?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황희만 전 MBC부사장 - 2019년 한국경제를 전망해본다면?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긴 겨울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긴 겨울에 대비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본다. - 암울한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미중무역마찰이 보여주듯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의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거의 글로벌 성장 지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0년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019년은 향후 10년의 한국경제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2-11 20: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