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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새창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준태(juntaepark) 2023-08-06 16:00: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새창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새창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선 1%로 인상일본은행이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통제(YCC:Yield Curve Control)의 상한선을 기존의 0.5%에서 사실상 1%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장기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하고 해외로 투자되어 왔던 일본 자금이 회수되고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이번 정책 결정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설명으로는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유도 목표는 기존의 -0.5%~+0.5%까지의 변동 폭도 유…

  이지평(pyeong123) 2023-08-03 17:00:00
• 포퓰리즘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새창

  가정도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마음 만으로 자식에게 몰빵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연유이다. 국가도 지도자가 민생을 챙긴다는 뜻 만으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 의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equality)이 헌법적 가치라며 국가가 주제에 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거덜나 빈곤국가를 벗어…

  김홍진(kimhongjin) 2023-08-02 17:10:00
• 아프리카 개도국 경제 현장 체험…가나공화국 정책 자문 새창

  가나 정부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번에 걸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뜻깊은 일이다.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 그 자체가 일종의 희소성을 가진다. 특이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레기도 하였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 경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외환부족으로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직접을 확인해…

  이종규(jglee) 2023-08-01 17:10:00
• 소위 “조력존엄사” 논의의 전망과 과제 새창

  최근 한국에서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15일에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2023년 7월 1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인권적 쟁점을 발표했다.1. “존엄사?”입법부와 생명윤리학계에서 언급되는 바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법문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행위 자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

  이일학(ilhaklee) 2023-07-31 17:10:00
•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 세우기는 교육 본질 회복으로부터 새창

  ■ '공교육 침몰'의 전조몇 년 전부터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기 시작했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많아, 경력에서 밀리면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기미를 알아채고 살기 위해 먼저 뛰어내리는 동물들처럼 학교와 교사의 침몰은 서서히 그 전조가 있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니​ 각 시도별로 ​2010년경부터​​학생인권조례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부터는 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이고, 학교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를 뜯어 말리면 가해 학생의 아동 정서 학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조윤희(choyoonhee) 2023-07-30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9> 열정과 긍지 속에 눈 시리던 시간들-「현대시동인」을 말한다 새창

  시동인(詩同人)이란 “동일한 시적 지향에 합의한 구성원들이 창작한 작품의 발표지면을 공유”하는 시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현대시동인」은 한국현대시사에 드물게 보이는 본격 시동인인 셈이다. 해방 직후 시단에 등단한 김춘수 같은 경우 일본어를 일상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 구사가 아주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현대시동인」들은 대부분 1940년을 전후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말, 우리글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한국어로 사유하고 감각하면서 새로운 언어로 시를 쓴…

  이건청(gclee) 2023-07-29 16:4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T>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7-28 16:50:00
•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혁신 가능한가? 새창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젠 자치단체장이 된 정치인의 고백이다.여의도 정치에서는 매일 무엇을 비판할까, 특히 상대당 누구를 무엇으로 비판하면 이름이 언론에 나고 당에서 인정받을까 머리를 쥐어 짜며 고심하고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장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매우 좋다고 한다. 주민 삶에 실질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 너무 좋다고 한다.많은 정치인들이 여의도를 떠나 지자체장에 선출되면 JP어록을 꺼내 든다."여의도정치는 허업(虛業)이고 단체장 일은 실업(實業)이…

  황희만(heman21) 2023-07-26 17:10:00